[뉴스락]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66호(표제: 미래사회 대응을 위한 소득과 고용 분야 정책지표: 현황과 과제)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보고서는 소득과 고용 분야 핵심 지표 분석과 정책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사회안전망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언했다.

사회안전망 분야 정책 과제를 네 가지로 소개했다.

첫 번째, 인구 영향이 큰 복지제도의 경우 제도 성숙화에 따른 지표 변화를 반영해 복지제도의 동적 이동 경로를 설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재정사업은 국민연금의 성숙도에 연계하여 재구조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지속가능 복지체제의 경우 국가의 전체 구성원들 간 타협과 조정이 중요하므로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상설화하여 국민적 공론화를 주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확산으로 비정형 고용이 증가함에 따라 정형화된 고용보험 체제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의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 국민 고용보험제도’와 같은 보다 보편적 제도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네 번째, 새로운 사회안전망 패러다임으로는 사회보험을 통합하는 ‘소득 중심 전 국민 사회보험’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실시간 소득 및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한 사회보험 징수 시스템 구축이 선결돼야 한다.

보고서를 집필한 이선화 연구위원은 "국회미래연구원은 정부의 중장기 발전 전략의 적절성 및 정책에 대한 수행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미래연구를 수행해 왔다"며 "이 보고서는 그러한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속적 성장과 사회혁신을 통한 양극화 완화’라는 전략 목표 달성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