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전쟁 참전 국가들에 설치된 참전기념시설물 중 13곳이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보훈처가 이를 알고도 8년째 아무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수수방관'하고 있단 지적이 잇따른다.

21일 국가보훈처가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 제출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현황'에 따르면 이달 기준 국외 한국전쟁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384개다.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이 가장 많이 설치된 국가는 미국으로 총 295개(76.8%) , 이어 캐나다 22개, 벨기에 12개 순이다.

그 중 한반도가 표기되어 있지 않는 시설물이 195개(50.8%) 로 가장 많았으며, 한반도 표기 여부 미상(미확인)인 시설물이 100개, 반도가 표기된 시설물이 89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한반도가 표기된 시설물 중 인접 바다가 표기돼 있는 23개의 참전기념시설물의 절반 이상인 13개(56.5%) 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단 것이다.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는 13개 시설물 중 12개(92.3%)는 미국에 설치돼 있으며, 나머지 1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설치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반도 인접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 중 동해가 표기된 시설물은 6개, 동해와 일본해가 병행 표기된 시설물은 4개에 불과했다 .

더 큰 문제는 국가보훈처가 일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에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돼 있음에도 8년째 이에 대한 오류 수정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11년과 2013년 미국 내 설치된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2개의 '일본해' 표기 언론 보도 후, 재외공관에 오류 수정 협조 공문을 5차례 발송했다 .

이어 2014년 국회에서 도감 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상 일본해 표기에 대해 지적받은 후 같은 해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점검' 공문을 재외 공관에 발송(4회) 했으나 이 마저도 2015년 7월이 마지막이었다 .

2015년 7월 이후 현재까지 8년째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 표기 시설물에 대한 오류 수정 작업을 손 놓고 있다는 것이 강민국 의원실의 지적이다.

더욱이 국가보훈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시설물에도 인근 바다 표기 시설물도 눈에 띈다.

지난 1998 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국가보훈처의 예산 지원으로 건립된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은 총 49 개다. 

한반도와 인근 바다가 표기된 시설물은 14개로 이 중 동해가 단독으로 표기된 시설물은 단 3개에 불과하다.

10개는 인근 바다 표기를 아예 하지 않았고 나머지 1개는 동해와 일본해를 공동으로 표기했다.

강민국 의원은 "국가보훈처가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중 일본해가 버젓이 표기된 시설물이 13 개나 있음을 인지하고도 8년째 이를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승격되는 국가보훈부에서는 외교부 및 재외공관과 한국전 참전기념시설 실태파악을 정례화하고, 일본해 표기 등 오류 발견 및 수정을 위한 별도의 '국외 한국전 참전기념시설물 실태 파악 및 개선 사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