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오는 5일 오후 2시 회의를 개최해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설계를 위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기능 재정립’ 및 ‘기초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역할’ 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4대 공적연금과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해 2022년 7월 22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위원장 포함 13인의 위원(더불어민주당 6인, 국민의 힘 6인, 비교섭단체 1인)으로 구성됐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를 통해 올해 1월까지 모수개혁 방안을 논의했으며 2월부터는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체계 마련을 위한 공적연금 구조개혁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올해 4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10월 31일까지 연장했고 산하 민간자문위원회 또한 위원 규모를 16명에서 20명으로 확대했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연금특위 회의에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검토 과제’을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과제별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과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제도의 노후빈곤 해소 기능을 고려해 제도 간 기능 재정립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간자문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연금의 재정방식과 기금운용 구조, 퇴직연금 및 직역연금 등과 같이 한국형 노후소득보장 그랜드플랜 수립을 위한 과제들에 대해 검토를 이어나갈 계획이며 다음 회의는 오는12일 전주 국민연금공단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