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Futures Brief 제23-11호(표제: 기후변화 적응력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를 발간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연구에서는 해가 갈수록 증폭되고 있는 기후위기 리스크에 대응하는 적응기술에는 무엇이 포함돼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의 기술 수준 진단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여주었으며, 아울러 적응력 향상에 필요한 기술개발 전략과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적응력과 회복력을 높이는 동시에 관련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적응기술 경쟁력이 담보돼야 하나 그동안 기후변화 적응은 지자체의 재난 및 폭염 대응과 같은 일부 영역에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으며 적응 ‘기술’ 개발 관련 논의는 시작 단계에 있었다. 

기후변화 적응기술 개발은 궁극적으로 기후위기 환경에의 적응력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목적의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성격을 가지므로 전통적인 학제 중심의 기술개발 방식이 아닌 관련 부처, 지자체, 연구기관, 시민사회, 기업이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의 핵심이 되는 기술을 식별하고 기업과 지역이 성과를 확산시키는 방식의 기술개발 전략 및 확산 추진체계가 정립될 필요가 있다.

김은아 연구위원은 "현재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기본계획 수립의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지정돼 있으나 적응기술 유관 법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행안부), 물관리기본법(환경부), 국토기본법(국토부) 등 복수의 부처에 걸쳐있으며, 지자체 정책과도 연결돼 있다"며 "적응력 향상 목적 달성에 적합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