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79호(표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정치과정: 의회의 역할을 중심으로)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인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2021년 1월 8일에 제정돼 이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자 했다.

내부자 시각에서 의회정치에 초점을 맞춰 의제 형성, 법안 발의, 법안 심사라는 세 축에서 정치과정을 분석했다.

한국정치는 사회와 연계가 약해 오랫동안 시민들의 노동건강 문제가 정치의제가 되지 못했다.

주요 3당은 사회 이익을 대표하고 정책을 형성하는 능력은 취약해 ‘중대재해를 어떻게 방지하고 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제도 논의는 빈약했고 당론은 느슨하거나 합의 수준이 낮았다.

응집되거나 조직된 정당의 의견이 빈약하고 구체적 정책에 합의 수준이 낮기에 일단 여론이 형성되면 오히려 유권자 선호에 민감하게 반응해 비교적 신속한 심사를 거쳐 입법이 가능했다.

즉 한국 정당은 전반적으로 유권자의 선호에 대한 반응성은 높은 편이다.

다만 발의부터 심사까지 사회 이익을 집합하고 갈등을 중재하는 과정이 취약하니 법안 통과 이후에도 평가가 엇갈리고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정당의 책임성은 낮아, 여야 합의 법안의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법취지와 다른 개정법이나 시행령을 둘러싼 혼란이 거듭되는 등 감당해야 할 사회적 비용도 적지 않다.

정 부연구위원은 “국회는 복수 세력에 의해 운영되는 공동통치 기관으로 시민 세력의 대표에 의해 조정된 권위 있는 최종 결정으로 힘이 실릴 수 있다며, 국회에서 만든 법률조차 여론의 변화와 행정 권력의 당파성에 좌우되거나 합의 자체가 불완전하면 구성원의 책임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일하는 시민이 죽고 다치지 않는 안전한 사회가 되려면 중앙당이 어떻게 시민의 선호를 집약하고, 정치가 갈등 조정과 중재라는 본래 역할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