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 5년간 임금체불피해 노동자의 28.4%가 건설업에서 발생했지만,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임금체불 근로감독은 전체 감독사업장의 5.3%에 불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10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최근 5년간 임금체불 신고사건 현황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결과를 보면, 지난 5년간(2019~2023.8월 현재) 임금체불 신고건 수는 860,450건, 체불사업장은 499,068곳, 체불피해 노동자수는 1,304,517명, 체불금액은 7조 1434억 8천4백만원에 달했다. 

산업별로 보면 전체 체불액의 33.6%가 제조업에서 발생했으며, 건설업이 20.0%,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4.2%로 뒤를 이었다. 

체불인원의 경우 전체 체불 피해자의 28.4%가 건설업 종사자였으며, 이어 제조업이 23.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이 18.7% 순이었다. 

눈에 띄는 점은 올해와 지난해 건설업 체불인원의 비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이다. 

신고사건 기준으로 지난 해 전체 체불피해자 237,501명 중 건설업 체불인원은 73,646명으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체불피해자는 전년도인 2021년의 68,843명에 비해 7%p가 증가했다. 올해는 더 심각해져서, 2023년의 경우 8월 기준으로 보면 전체 임금체불피해자 180,722명 중 건설업이 61,946명으로 이미 전체의 34.3%에 수준에 이르렀다. 

즉 작년 올해 건설업에서는 지난 5년 평균을 상회하여 체불피해가 급중하고 있는 중이었다.

이렇게 건설업 체불 피해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은 이를 전혀 쫓아가고 있지 못했다. 

고용노동부가 마찬가지로 이은주 의원실에 제출한 지난 5년간(19~23.8월 현재) 근로감독을 통해 적발한 임금체불 및 처리 현황을 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전체 감독사업장 30,441곳 중 건설업은 1,615곳만을 감독해 체 감독 사업장 대비 건설업 사업장 비중은 5.3%에 불과했다. 

감독사업장이 적음으로 인해, 감독을 통해 확인된 체불피해 인원 또한 전체 529,506명 중 건설업은 23,601명 4.5%에 그쳤다. 

더 큰 문제는 지난 해와 올해의 감독이다. 지난 해 건설업 감독 사업장의 비중은 전체 감독 사업장 대비 3.9%였고, 올해는 이것보다 더 적어 8월까지 209개 사업장, 전체 감독 대비 3.3% 수준으로 감독이 이뤄졌다. 

지난 해와 올해 건설업 체불인원은 평균을 상회하여 급중하는 중이지만, 건설업 사업장 감독은 지난 5년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