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2023년 국정감사에서는 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기 등에 대한 이슈가 떠올랐다.

최근 원전수 방류로 인한 일본산 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왔으며 수입되는 GMO 식품에 대한 표기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밖에도 배달플랫폼에서의 원산지 표기 오류 현황 및 최근 5년간 돼지고기와 배추김치 등의 농산물 원산지 표기 현황 등이 다뤄지면서 식품류 원산지 표기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나라는 2013년 9월부터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수산물을 가공한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규제는 없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2023년 7월까지 연도별 수산물 가공품 수입 현황'에 따르면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 754건이 수입됐고 규모는 334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가운데 국내 온라인을 통해서도 일본 수입금지현의 수산물가공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쿠팡을 비롯한 이커머스 사이트에 수입금지현의 고등어통조림이나 미역 등의 수산물가공품을 검색하면 관련 식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산물가공품의 원산지는 국가 단위로만 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산물가공품의 정확한 원산지를 모르고 섭취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일본 8개현의 수산물가공품 수입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약간의 가공만 거치면 얼마든지 국내에 수입될 수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일본산 수산물가공품 수입 문제를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두유, 옥수수유 등 일부 품목부터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GMO 농산물 수입 현황'에 따르면 대두와 옥수수, 유채 등 수입 농산물 중 GMO 비중은 매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의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소비자와 시민, 생산자단체에서는 품목별 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높은 상황이다.

남 의원은 "대두유, 옥수수유, 면실류 대상 GMO 완전표시제 도입안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며 "고도의 정제과정 등으로 검사가 불가능한 간장, 당류, 유지류 등 GMO 표시면제 식품에 사용한 원재료가 Non-GMO임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자율표시하는 것을 확대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 인식 제고 필요성에 대해 소비자‧시민‧생산자 단체 및 산업계 등 모두 동의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속히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남 의원은 "수입 농산물 중 GMO 농산물 비중은 매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비중이 높은 수준"이라며 "모든 식품에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 있는 만큼 품목별 단계적 완전표시제 도입 방안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달의민족·요기요·네이버 등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업체가 5년새 102배 증가했지만 과태료는 5년 평균 45만원에 그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는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27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17년 8곳이던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가 2018년 63곳, 2019년 123곳, 2020년 426곳, 2021년 769곳, 2022년 818곳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에는 지난 9월까지 503곳이 적발된 상태다.

배달플랫폼 중 위반업체 수가 가장 많은 곳은 배달의민족이며, 그 뒤를 네이버와 요기요가 이었다.

올해 8월까지 배달의민족 352곳, 네이버 78곳, 요기요 36곳, 아이더스 11곳, 쿠팡 6곳 순으로 위반업체를 적발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과태료 등의 처벌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350곳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1억9725만원으로, 업체당 평균 56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됐으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68곳은 형사입건 조치됐다.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로 범위를 확대하면 539곳은 형사입건 조치하였으며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 1171곳에는 총 5억 3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업체 1곳당 평균 과태료는 45만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홍 의원은 "배달플랫폼을 통한 음식업체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급증하면서 농산물 원산지 위반 단속의 책임이 있는 농식품부는 처벌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배달음식문화 조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농축산물 원산지 표기 위조로 적발된 건수가 2만 건을 넘으면서 원산지 표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원산지 표기 위조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2만3293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기간에는 전체의 28%에 달하는 6525건으로 집계되면서 명절 기간에 관련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다.

원산지 표기 위조 등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돼지고기와 배추김치로 각각 4878건과 4836건 적발됐으며 쇠고기 2433건, 콩 1839건, 닭고기 1047건, 쌀 88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원산지 표기는 우리 농축수산물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 표기 위조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배추김치가 돼지고기에 이어 원산지 표시 위반이 가장 많은 품목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금액은 7년 사이에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원산지 표시 위반 처벌 강화제도와 교육 의무 부과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7년간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규모는 353% 상승한 것이다.

위반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금액은 2017년 23억 6985만 원에서 2023년 7월 107억 2,500만 원으로 3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불법적인 경로의 김치 수입으로 인해 시장 교란 및 위생 논란 등 안전성 문제가 다시금 불거질 수 있는 만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 의원은 "불법적 경로의 김치 수입이 늘어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며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을 막을 수 있는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