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무부·법제처·감사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헌법재판소·대법원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사위는 법무부에 대해 ▲특수활동비 지침 공개 필요 ▲민영교도소 운영비 증액 ▲한국소년보호협회 자립생활관 시설 개선 촉구 ▲마약수사 관련 예산의 증액에 맞춰 마약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고 허위 무고에 의한 인권침해에 주의하라는 의견 등이 제시됐다.

감사원에 대해서는 ▲사전컨설팅 제도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원인 분석 및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공수처에 대해서는 ▲검사 스피치교육 사업 예산의 필요성 및 규모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에 대해 ▲연임법관의 국외연수 예산 반영 및 ▲국선변호료 보수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사위는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오는 7, 8일 전체회의를 9일에 각각 개의해 2024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