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8일 국가인권위원회 및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먼저,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 인권의 보루로서 충실히 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주문하면서 ▲ 국가인권위원회의 독립기관으로서의 책임성 확보 ▲ 소속 상임위원 및 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 관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진정처리 소요 일수의 장기화와 진정처리결과 통지 지연 문제를 개선해 진정인의 권리구제를 위한 노력▲ 인권교육 실질화를 통한 교육효과 제고 필요성이 제시됐다.

더불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관련 예산의 증액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이뤄졌다.

그 밖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성 ▲ 군인권 보호를 위한 방문조사 확대 요구 ▲ 기후위기와 인권에 관한 문제 등 인권 관련 사안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국회 소속기관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로 다양한 의견과 질의가 개진됐다. 

국회사무처에 대해서는 ▲ 유엔 해비타트 한국위원회 관련 경과 및 사무처의 대응방안 ▲ 보좌직원 책임보험 가입과 육훈련 기회 확대  ▲ 종이없는 디지털 국회 구현 등이 논의됐다. 

국회도서관에는 ▲ 외국자료 AI번역서비스 도입 ▲ 사회적 물의 일으킨 작가의 저서 도서관 열람 서비스 제외 등, 국회예산정책처에는 R&D 예산안 분석과 관련한 질의가 있었고, 국회입법조사처에 대해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와 관련한 사항이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