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9일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정책방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여성의 노동과 출산 보장의 어려움은 국내 뿐 아니라 주요 국가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관련 연구결과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출산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중장기적으로 출산율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이 될 수 있다. 

OECD 국가 중 독일과 프랑스의 사례에서는 여성고용율과 출산율의 동시 제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국가는 여성의 고용유지와 고용창출에 방점을 두고 노동시장 성차별 구조 완화, 젠더중립적인 일가정양립제도시행, 노동시간 단축 및 자율성을 확대하면서 이에 대응했다. 

국내 여성의 혼인·출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특히 근래 10여 년간 그 속도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이는 청년계층에서 비혼, 비출산 선택이 급격하게 강화되고 있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지난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10년 전인 2012년 출생아수 (48만 4600명)와 비교해 23만 5600명(48.6%)이 감소했다.

더불어 20~30대 여성의 노동시장 불안정성 또한 확대됐다. 특히 자녀가 어릴수록, 자녀 수가 많을수록 고용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대와 30대의 노동시장 참여 양상이 다른데, 여성은 전연령계층 중에서 20대 후반이 가장 높은 고용률을 보이지만 비정규직 비중이 높을 뿐더러 한시적, 시간제 비율이 높다. 

30대에 남녀 간의 고용률은 역전돼 남성은 완전고용에 가까운 90% 수치까지 올라가지만 여성의 고용률은 이 시기부터 하락하기 시작하고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도 연령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서비스직, 임시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로 종사하는 비중이 높고, 여성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있지만 저임금 상용직이 증가해 고용격차와 임금격차가 크게 나타난다. 

국회 등은 기존의 경력단절여성이나 일가정양립을 위한 육아휴직 등에 집중돼 있는 기혼 여성 중심의 정책에서 20~30대 여성의 고용·출산 보장을 위한 성차별적인 노동시장구조 개혁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내다봤다.  

이에 보고서에서 성평등한 노동시장 정책 수립, 이중노동시장 완화 및 성별격차 해소, 노동시장 모성패널티 제거, 젠더중립적인 일가정양립제도와 사회정책의 보편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립,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성화를 주요 정책과제로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