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건설업계가 공사 현장의 인력난으로 외국인 딜레마에 직면했다. 최근 성행하는 하자의 원인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새롭게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세종의 한 신축아파트에서 입주 전 사전점검이 이루어졌다.

입주예정자들은 내 집 마련이라는 부푼 꿈을 향해 한 발짝 내디뎠지만 악몽이 돼버렸다. 수많은 하자 때문이다.

손톱으로 긁혀 찢긴 벽지, 깨져있는 타일, 천장은 젖어있고 심지어 화장실에는 이물질과 인분을 덮어놓은 휴지마저 발견됐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접수된 하자신고 건수는 총 2만 1180건으로 집계됐다. 

2022년에는 7686건이 접수돼 전년 대비(4402건) 74%가 급증했다. 

하자의 원인으로는 파업으로 인한 원자재 수급 불안, 중대재해로 인한 공사 중단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다.

특히 최근 발생하는 하자 중에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생긴 결과도 원인이라고 설명한다.

모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일할 사람이 없어 외국인 근로자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수도권은 덜하지만 지방으로 갈수록 외국인 비율은 더 많아지고 있고 이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 건설업 종사자들이 배달직으로 옮기면서 현장 인력이 줄고, 저출산, 3D업종 기피 현상으로 내국인 근로자 유입이 줄어든 탓이다.

무리한 입찰 경쟁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을 부추긴다. 시행사나 조합이 시공사를 선정하는 방식은 대부분 최저가와 빠른 준공기일이다. 

수주를 위해서도 단가가 훨씬 저렴한 외국인들을 많이 고용할 수밖에 없다. 

건설사들이 외국인 근로자를 하자의 원인으로 지목한 것이 무책임한 '남 탓'으로 비춰질 수 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 추세가 심상치 않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기준 외국인 취업자 수는 92만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했다.

그중 건설업의 종사자의 수는 11만명으로 통계에 취합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의 수를 포함하면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1회차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신청을 지난해 1회차 기준 73%나 늘렸다.

외국인 근로자 신규 유입 규모는 역대 최대인 16만명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허가제 절차를 개선해 외국인 근로자의 재고용 등 규제, 허가기준 완화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를 늘리기 급급한 상황이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 시대다. 이제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정부는 우후죽순 외국인 근로자들을 유입시키는 것에만 치중할 것이 아닌, 질적 수준까지 고려하는 정책을 내놓을 때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