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주가조작 패가망신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의 과감한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

지난달 19일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으로 주가조작에 패가망신이라는 말이 붙었으나 일벌백계 시스템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주가조작을 엄벌하기 위한 법은 과징금을 최대 2배까지 부과할 수 있게 되는 등 날카롭게 손질됐으나, 막상 주가조작 범죄와의 전쟁에 가담할 금융감독원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근 제약업계에서는 지난달 5일 일양약품이 주가조작 혐의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개정된 자본시장법 첫 적용 여부에 관심이 모였었다.

일양약품은 2020년 자사의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0% 감소시킨다는 정보로 개미(개인투자자)를 현혹시켰다.

주가는 2020년 3월 기준 2만원대에서 7월 기준 10만6500원까지 올랐고, 오너일가 친일척들은 약 82000주를 팔아 차익을 실현했다.

당시 코로나 치료제 개발 관련 호재성 정보는 발표만으로도 주가를 올리는 치트키였다.

국내 제약사들이 개발 가능성이 희박하더라도 코로나 치료제 사업에 뛰어들었다.

결과적으로 개발은 번번이 실패했고, 일부 개미들은 수렁에 빠졌다.

이 과정에서 금감원은 주가조작 행위를 잡아내기 위해 애를 썼지만 모두 포착해내는 건 사실상 역부족이었다. 

국내 주식시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

2015년 1월 말 기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에 상장된 회사는 1899개로 10년 뒤인 올해 1월 말에는 773개가 늘어 2672개다. 같은 기간 종목은 2027개에서 2789개로 762개 늘었다.

금융감독원의 업무도 크게 늘었다.

금감원이 공개한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검사대상기관'은 2015년 5월 말 기준 3568개에서 큰 폭으로 증가해 2023년 6월말 기준 4만2058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부터 새마을금고까지 일감이 더 추가됐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직원수는 2015년 5월말 기준 1864명에서 2023년 9월 30일 기준 2056명으로 192명(9%) 밖에 늘지 않았다.

10년간 검사대상기관은 12배 가까이 늘었으나 인력 증원은 10%에도 미치지 못한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수사하는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배치된 디지털포렌식 담당 인력은 단 두 명이었다.

지난달 금감원은 특사경 인력을 기존 26명에서 20명 증원해 46명으로 늘려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금감원 자체의 만성적 인력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주가조작에 패가망신이 붙으려면 법의 개정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금융당국은 금감원의 인력난 해결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