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2014년에 이어 역대 두번째로 많았다.

10일 공정위가 발표한 ‘2016년도 통계연보’를 보면, 2016년 기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8038억원으로, 공정위가 만들어진 이래 2014년 8043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부과건수 기준으론 전년 대비 절반 수준(54.9%)에 머물렀다. 2015년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202건, 금액으론 5889억원이다. 그러나 2016년 과징금 부과건수는 111건이지만, 과징금액은 약 2200억원(36.5%)이 늘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대형 부당공동행위 및 대규모유통업 분야 등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시정하는데 주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공정위가 발표한 과징금 위반유형 중 부과건수와 과징금액이 가장 많은 것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45건, 7560억원이다. 이어 불공정 거래행위가 12건(172억원), 사업자단체 남용행위가 11건(12억원), 경제력 집중억제 행위가 2건(4억원) 순이다.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는 한 건도 없었다.

한편, 공정위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9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면서 '경제검찰'로서의 권한 강화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