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이슈] 국토부 소관기관 발주공사 하청 사망자 비율 원청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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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이슈] 국토부 소관기관 발주공사 하청 사망자 비율 원청의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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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토교통부 소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사망자가 원청업체 소속 사망자보다 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설업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60명의 노동자가 건설현장에서 사망했고, 이중 하청 노동자는 41명으로 68.3%, 원청 노동자는 19명으로 31.7% 비율을 나타냈다.

공공기관 별로 살펴보면, 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지난 4년간 원청에서 8명, 하청에서 8명, 총 16명의 노동자가 작업 중 사망했다. 

국가철도공단(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1명, 하청 9명, 총 10명의 노동자가 사망하였다.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건설현장에서는 원청 7명, 하청 22명으로 하청 노동자 사망자수가 원청보다 3배 많았다.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총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소병훈 의원은 “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가장 모범이 되어야 할 공적인 기관에서조차 건설현장 대형 인명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안전보다 효율을 중시하는 건설현장, 노사의 낮은 안전의식 등 극복해야 할 과제가 많다. 책임의식을 갖고 예방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뉴스락]
소병훈 의원실 제공. [뉴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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