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를 은폐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마곡 15단지 아파트 분양원가 자료 공개에 대한 행정소송 과정에서 SH공사가 분실했다던 공공아파트 분양원가 자료가 지난달 국회의원실에 제출됐다”며 “원가자료를 고의로 은폐했던 것에 대해 경실련은 검찰 고발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공공아파트 분양가격이 크게 상승한 점에 대해 분석하기 위해 마곡 15단지 등 12개 단지의 분양원가 세부 내역을 열람하고자 했지만 이를 받지 못했고, 이에 2019년 7월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다.

SH는 당시 재판부에 관련 자료를 분실해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4월 원가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분실했다는 자료에 한해서는 SH 측 주장을 받아들였고, 현재 양측은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이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갑)은 올해 1월 25일 SH에 마곡 15단지 등 분양원가공개 관련 계약 상세 내역서를 요청했다. 경실련과 동일한 요구였다.

이 때에도 SH는 시공을 담당한 건설업체의 영업상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제출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하태경 의원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SH에 항의함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재요구했고, SH는 내부 회의 끝에 두 의원에게 상세 내역서를 제공했다.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있던 경실련은 지난달 말 재판부에 ‘SH가 분실했다던 자료를 보관하고 있다’고 알렸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자료가 아예 없다고 재판부에 위증한 심각한 사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하태경 의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발산 4단지 분양가가 3.3m²당 598만원인 반면, 이번에 공개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마곡 15단지분양가가 3.3m²당 1218만원으로 2배 이상 차이가 난다”며 “원가자료를 숨겨온 게 바가지 분양 수익을 숨기기 위한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H 측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1심 재판 당시 해당 자료가 각 부서별로 산재해 있어 기한 내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부존재 처리된 것”이라며 “2심에서 관련 자료를 찾아 제출 완료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원도급 내역서 및 설계내역서는 업체 영업비밀이라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종결 후 결과나 판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며 소송당사자가 소송 중에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