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홍남기 부총리가 “정부는 ‘부동산범죄와 전쟁한다’는 각오로 투기조사 수행과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에 전력투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열린 ‘제1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희의’에서 “어제 1차 조사결과는 ‘국토부와 LH직원 당사자’에 대한 조사결과로 이제 ‘조사에 시작’에 불과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 관련 지자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직원에 대해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가 계속되며 아울러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 및 차명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철저한 조사가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LH사태 관련 재발방지방안 △2.4 주택공급대책 후속조치 등의 논의가 진행됐다.

먼저 LH사태 관련 재발방지방안과 관련해서는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하는 예방대책 △반드시 적발해내는 시스템 구축대책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 회수하는 환수대책 등에 초점을 검토 가능한 모든 대안에 대해 치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관계기관 TF를 구성하고 대책 마련시 관련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도 충분히 협의할 것이며 가능한 빠른 시일내 정부안을 마련, 발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LH가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LH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으로, 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과정상 불법부당 또는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그 프로세스를 철저히 조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투기근절방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홍 부총리는 “추진 중인 부동산대책, 특히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대책 등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2.4 주택공급대책을 포함한 부동산정책은 당초 계획대로 일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