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당국이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기로 했다.

13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 △AI 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연구용역 결과 △향후 디지털금융 협의회 운영계획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 요인과 관련된 논의사항으로 유사한 데이터를 활용할 경우 금융권의 행태가 유사해질 가능성과 혁신적 기술 활용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이뤄지는 ‘블랙박스 리스크’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핀테크 회사가 금융업 직접 진출 또는 제휴를 통해 진입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권 안팎으로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과 이에 따라 금융회사 수익성이 악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비금융부문 리스크가 금융부문으로 전이될 가능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됐다.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이 가속화될 경우, 비금융 부문이 가진 리스크가 금융권으로 확대될 우려와 신용제공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신용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핀테크를 통한 금융공급 확대로 ‘탈은행화’가 가속화되고 자동화된 여신·투자에 따른 신용공급의 경기 동행성이 강화될 우려 또한 제기됐다.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도 부위원장은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분기 중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금년 중 금융업권별 실무지침 등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분야 AI의 활용으로 비금융·비정형 데이터 활용 증가, 비대면 채널의 금융사 지점 대체 등 금융산업에 질적변화가 촉발되고 있으나 금융투자 분야 등을 제외하고는 AI 활용에 대한 법제상 규율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도 부위원장은 금융분야 AI 활용과 관련해서 △AI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인프라 구축 및 알고리즘 유효성 검증을 위한 테스트 베드 마련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마련 △새로운 금융범죄로부터 소비자 보호 등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디지털금융 협의회는 향후 기울어진 운동장 논의를 넘어 디지털 금융 전반 과제를 폭넓게 다루는 회의체로 확대 개편해 상시적·주기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다각적 논의를 심도있게 하도록 분과회의를 구성할 예정이며, 주제별 4개 분과로 나누고 업권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디지털·보안 등 관련 전문가를 확충하되 분과별 5~6명으로 구성할 방침이다.

또 분과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 전체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할 예정이며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논의된 주요 디지털금융 정책과제 등은 ‘금융발전심의회’에 상정해 전금융산업 차원의 논의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