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첨단교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통신 신기술 도입 관련 쟁점과 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주목되고 있는 자율주행 등 교통서비스의 혁신을 위해서는 교통기술과 통신기술의 융합이 중요한데 서로 다른 두 기술의 결합과 협업 과정에서 다양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나 자율주행자동차 등 교통서비스의 혁신에 필요한 통신기술의 융합 과정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검증된 DSRC WAVE와 새롭게 등장한 최신 기술인 C-V2X간의 선택·활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

DSRC는 10여년 전 표준이 마련돼 국내외 다양한 교통사업과 상용화 사례를 거쳐 성숙한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C-V2X는 앞으로 성공적인 상용화 과정을 거치면 초고속, 초연결성, 초저지연의 고도화된 교통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미국에서도 연방통신위원회(FCC)가 C-V2X 단일 표준으로 전환하는 주파수 할당 정책을 결정함에 따라 미국도로교통기관협회 등 교통관련 기관이 이 정책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논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토교통부는 오랜 기간 실증을 거친 DSRC로 C-ITS를 구축하고 추후 5G-V2X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제적 기술 동향이 급변하고 있어 곧바로 DSRC를 구축하기보다는 C-V2X 실증을 먼저 진행한후 결정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서로 다른 기술의 결합을 통한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이 강조되는 현실을 인식해 부처간 협의와 소통을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가 요구됨은 물론, 신기술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적 평가 체계를 발전시키고 각 기술의 전환에 대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