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삼성·현대차·LG·롯데·CJ 등 물류시장 대표기업들과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이 8일 ‘물류시장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식’에서 손을 잡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기업집단 소속 물류기업은 타 산업 대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내부거래 물량을 확보하는 것(타 산업 내부거래 비중 평균 12%, 물류산업은 2018년 37.7%)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화주기업·물류기업 간 거래상 지위, 교섭력의 차이 등으로 인한 불합리한 계약 관행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으며, 물류계약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분쟁 발생시 책임 소재 등으로 부당하게 피해를 받는 사례도 있었다.

이에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내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업계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상생과 공정거래 문화 확산을 위한 자율규범 마련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개최된 8일 상생협약식에는 조성욱 공정위원장과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함께, 화주기업 측에선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윤여철 현대차 부회장, 배두용 LG전자 대표, 강성현 롯데쇼핑 롯데마트 대표, 최은석 CJ제일제당 대표가 참석했으며, 물류기업 측에선 김남하 삼성전자로지텍 상무, 김정훈 현대글로비스 대표, 최원혁 LX판토스 대표, 박찬복 롯데글로벌로지스 대표,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 등이 참석했다.

먼저 ‘공정과 상생의 가치에 기반한 물류생태계 조성’이라는 공동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공정위·국토부 간 업무협약(MOU)이 체결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공정위와 국토부는 ▲물류시장 정보 공유 ▲제도수립 및 개선 협의 ▲소관법령 자문 ▲공동조사·연구 등 다방면으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서 정부기관과 화주기업, 물류기업, 대한상공회의소,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참여하는 상생협약식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공정거래를 위해 마련된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업계에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동참 의지를 다지며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이 자리에서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물류산업 특유의 역동성과 활력이 그 진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경쟁 친화적이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지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물류 일감개방 자율준수기준은 우리 물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백신’과도 같다”고 언급하며, “물류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실제 이 자율준수기준의 취지와 내용을 기업경영에 ‘접목’해달라”고 당부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그동안 가격 경쟁 중심의 서비스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서비스의 역량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물류서비스 표준계약서’가 보급‧확산돼 불필요한 분쟁·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에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대기업집단 화주·물류기업 대표들도 이번 상생협약식의 취지에 공감하면서, 정부시책에 적극 협력해 자율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거래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대기업집단 시책을 담당하는 공정위와 물류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가 함께 물류시장의 거래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 협력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면서 “특히 5개 대기업집단 소속 화주·물류기업 대표가 동참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물류시장 내 상생의 공정거래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다만, 이는 기업 스스로 지켜야 하는 자율규범인 만큼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있어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번 협약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공정거래 문화가 자리 잡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