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17명의 사상자를 낳은 광주 건물 붕괴 사고 원인이 무리한 해체 방식, 업무태만과 불법 하도급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9일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6월 발생한 광주 재개발 현장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사조위는 광주 붕괴사고는 계획과 달리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해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이후, 3층 높이로 과도한 성토를 해 작업 중 1층 바닥 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층부 토사의 건물 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 붕괴의 직접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때 살수 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 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더불어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 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지목됐다.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 계획서 작성·검토·승인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으로 확인됐으며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 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 16%까지 삭감돼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조위에서는 사고 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 규정 강화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 방안을 마련했고,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HDC현산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아직 경찰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회사 입장이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