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안전을 도외시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건설 현장 불법 하도급 관행이 만연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5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6년간 불법 하도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6년간 954건의 불법 하도급 정황이 적발됐다.

불법 하도급 적발 건수는 최근 6년 내내 100건 이상을 기록했으며, 같은 기간 불법 하도급 공사가액은 총 6200억원에 달했다.

2016년 814억원이었던 불법 하도급 공사가액은 2019년 854억 9000만원, 2020년 992억 3000만원 등으로 증가하고 올해 불법 하도급 공사가액은 지난 8월까지 1010억 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고가 나거나 누군가 신고하기 전 수면 위로 드러나기 어려운 불법 하도급 특성상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위법적 하도급 사건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법 하도급으로 영업정지 조치는 310건, 과징금은 644건 이뤄졌으며 영업정지를 받은 업체들의 불법 하도급 공사가액은 3531억 5000만원, 과징금 조치를 받은 업체들의 공사가액은 2654억 3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김회재 의원은 "불법 하도급으로 광주 붕괴 참사와 같은 인재가 발생한 것"이라며 "불법 하도급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불법 하도급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몰수·추징하고 피해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을 물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