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이슈] 수협,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임준택 회장, 책임론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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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슈] 수협, '비리 백화점'으로 전락...임준택 회장, 책임론 대두
최근 5년간 ‘감사처분’ 받은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3100여명
수협 바다마트, '점포 16곳 중 12곳' 운영이익 전년 대비 감소
수협중앙회, 전 직원 85% 포상 남발…중징계 경감용?
전국 수협 산지위판장 중 98%, 저온·위생시설 갖추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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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준택 수협중앙회장. 사진 수협중앙회 제공 [뉴스락 편집]

[뉴스락] 이달부터 시작된 국회의 국정감사 일정 진행이 한창인 가운데 19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전후로 수협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최근 5년간 ‘감사처분’ 받은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3100여명에 달해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연도별 감사처분 현황. 자료 홍문표 의원실 제공 [뉴스락]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 연도별 감사처분 현황. 자료 홍문표 의원실 제공 [뉴스락]

최근 5년간 감사처분을 받은 수협 지역조합 임직원의 수가 31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수협 회원조합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3132명이 감사 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인사채용 비리로만 보면, 91개 지역조합 중 73개 조합에서 607명이 인사관련 비리로 처분을 받았으며 고객 횡령 사건만 20건이 발생, 횡령액은 82억 800만원에 달했다.

비리로 처분받은 3132명 중 93%에 해당하는 2924명은 주의‧경고 등 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비리 적발 내용으로는 조합장 직권으로 채용절차를 무시한 채 계약직 직원을 4급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면접대상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면접위원으로 선정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올해도 승진서열명부를 작성하지 않고 승진 임용 진행, 세부채용계획과 인사위원회 의결없이 신규직원을 채용하는 등의 부정 채용 비리가 발생했지만 대부분 처벌없이 주의나 경고 수준의 제재(540명, 8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사례로 올해 서산수협 4급 직원은 회사 직인을 도용해 출금하는 방식으로 30억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했지만 서산수협은 이를 3년동안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경주시 수협에서는 고객 예탁금을 무단으로 해지하는 등 총 12억원을 횡령했지만 13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사실이 적발되는 범죄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홍문표 의원은 “회원조합 임직원들이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기강해이와 비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며 “보다 청렴한 공직사회가 조성돼야 수협과 국내 어업이 발전하는 만큼 임직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기강 확립을 위해 보다 강화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국정감사 과정에서 설명을 드리게 된다면 그 때 공식적인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수협 바다마트, 최근 5년간 운영손실 48억원

수협중앙회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전국 16개 바다마트 중 12개 점포의 운영이익이 전년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수협이 바다마트 운영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바다마트 점포별 운영실적’에 따르면, 최근 5년(2017년~2021년 9월)간 전국 바다마트의 운영손실이 47억 8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점포별로는 손실액 순으로 △강서점 6억 2200만원 △잠실(회상)점 4억 1100만원 △상계점 1억 6200만원 △신내점 1억 5600만원 △온수역점 1억 3500만원 △원효점 2600만원 △노량진점 2500만원 △신촌점 18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연도별 운영손실은 △2017년 13억 100만원 △2018년 15억 8100만원 △2019년 14억 3900만원 △2020년 1억 7700만원 △2021년 9월 기준 2억 8300만원이었다.

바다마트의 운영실적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지적은 매년 계속되고 있지만 코로나19 및 온라인 시장 강세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 위성곤 의원의 지적이다.

경영실적 저조를 이유로 폐점한 점포만 최근 5년간 △천안직매장 △둔산점 △고양덕이점 △신도림점 △종암점 △신장점으로 총 6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성곤 의원은 “올해 전국 바다마트의 4곳 중 3곳이 지난해 대비 운영이익이 모두 감소했다는 점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지난 3월에는 신장점이 경영실적을 저조로 폐점하게 되는 일이 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 의원은 “바다마트의 저조한 운영실적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라며 “수협은 바다마트 운영의 문제점을 명확히 파악해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협중앙회, 전 직원 85% 포상 남발…중징계 경감용?

기간별 수협 포상 현황 및 징계 대상자 및 경감자 현황. 자료 최인호 의원실 제공 [뉴스락]
기간별 수협 포상 현황과 징계 대상자 및 경감자 현황. 자료 최인호 의원실 제공 [뉴스락]

수협중앙회가 임직원에게 과도한 포상을 주고 이들은 포상을 중징계 경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수협중앙회 직원들이 받은 포상 개수는 총 929개로 연도별로는 △2018년 240개 △2019년 256개 △2020년 280개 △2021년 8월 기준 153개였다.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수협중앙회 전 직원 1236명 중 1회 이상 포상을 받은 인원이 1048명으로 이는 전체의 85%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수협의 임직원 중 징계 대상 인원은 45명이었는데 이 중 포상으로 인해 징계가 경감된 인원은 35명으로 전체 대상자 중 77%의 인원이 경감을 받았다.

사례로는 직원 A씨의 경우 지난 2019년도 폭행 및 상습적 폭언으로 인해 중징계 처분을 받았으나 포상을 활용해 경징계 수준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 규정상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는 임금 감액, 일정 기간 승진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만, 포상을 통해 징계 수위를 낮추면 임금 삭감률이 감소하고 승진 제한도 풀린다는 점에서 최 의원은 직원들이 포상 제도를 악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직원들의 업무 기여에 따른 사기 진작 차원의 포상 제도 취지는 좋으나 엄중히 징계받아야 할 사건임에도 포상제도를 이용해 경징계 처분에 그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포상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협 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98개소,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 전혀 없어

광역 지자체별 산지위판장 위생시설 현황. 자료 이원택 의원실 제공 [뉴스락]
광역 지자체별 산지위판장 위생시설 현황. 자료 이원택 의원실 제공 [뉴스락]

국내 연근해 수산물을 위판·유통하는 수협의 전국 산지위판장의 약 46%가 저온·위생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협중앙회의 국정감사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수협의 전국 산지위판장 211개소 중 98개소가 냉동·냉장·저온·위생시설이 없고 147개소는 새나 쥐 등을 차단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저온위판장 전환사업은 산지에서부터 위판장까지 단계별로 저온시스템을 도입하고 계방형 재래식 위판장을 폐쇄형 청정위판장으로 전환하는 사업인 저온위판장 전환사업은 전체 211개소 중 4개소, 약 2%정도만 추진, 청정위판장 건립사업은 약 1%(신축 건립사업, 211개소 중 2개소 추진)로 저온·청정위판장 사업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원택 의원은 “수산물의 생명은 신선도와 위생 상태인데 현재의 산지위판장 시설로는 신선도와 위생관리 모두 담보할 수 없다”며 “수협중앙회와 해수부는 저온·청정위판장 현대화사업을 위해 중단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산지위판장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야 수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며 “수협중앙회는 조속히 자구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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