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금융위원회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3조 4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은 26조 8000억원이다.

사업 예산의 구성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 △자금세탁 방지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혁신기업 등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관련 금융위는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2년 중 정책형 뉴딜펀드 4조원 조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에 60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이다.

재정·정책자금을 마중물로 대규모 민간자금을 유인해 미래 성장동력인 디지털·그린분야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핀테크 지원을 위해서도 146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이 우리나라의 성장동력으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금융 혁신 지원, 핀테크 기업 육성, 핀테크 인력 양성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서민금융 안전망 강화 및 금융소비자 중심 제도’와 관련해서는 ‘청년희망적금’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475억 5000만원을 출연한다.

창년희망적금은 총급여 3600만원 이하인 만 19세~34세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월 최대 50만원까지 납입 가능한 2년 만기 적금상품으로 시중이자에 더해 납입액의 2~4%를 저축장려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또 정책모기지 공급을 위해 주택금융공사에 500억원을 출자한다. 보급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농어민의 재산 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을 위해 266억 2000만원을 저축장려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며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우려)자에게 대한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를 통해 무료 채무자대리인 선임, 소송 대리 등 다방면의 법률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생산적 금융 지원, 금융산업 혁신 등 우리 금융의 발전과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