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입법조사처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천시와 남양주시에 공급되는 통합공공임대주택 1181호에 대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가 2022년 1월 27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1989년 영구임대주택 최초 공급 이후 약 30년 만에 이뤄지는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은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가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다.

기존에는 영구임대·국민임대·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유형에 따라 입주자의 자격 및 임대료 등의 기준을 정하고 있어 입주 수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그 기준이 복잡해 수요자가 이해하는 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거수요나 가구 특성을 반영해 중형 평형의 주택을 포함한 다양한 평형의 임대주택이 적정 물량 이상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계획을 수립·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합 대기자명부를 도입함으로써 입주희망자가 임대주택 신청을 한 번 해두면 본인의 입주자격에 맞는 임대주택을 차례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입주 절차를 간편화하고 대기자명부 정보를 통해 파악되는 지역별 입주 수요를 반영해 통합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통합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입주자 커뮤니티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