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지난 10일 오전 개표가 마무리되며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됐다.

결과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48.56%의 득표율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새로운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는 5월부터 공식임기를 시작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의 금융 관련 공약으로는 ‘산업은행을 포함한 은행 본점들의 지방이전’이 눈에 띈다.

앞서 윤 당선인은 ‘균형발전’을 이유로 특히 ‘산업은행’의 부산이전을 여러차례 언급해 왔다. 이는 선거 유세 막판인 지난 8일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당시 부산 유세 중 윤 당선인은 “대한민국 전체의 주요 균형발전과 성장을 위해서는 서울 단일축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서울과 부산에 2개의 축이 작동돼야 대구와 광주와 함께 발전하고 대전도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래서 먼저 부산에 산업은행 배출을 필두로 해서 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부산에 들어와 부산의 산업 발전과 무역 자금 공급을 할 수 있게 제대로 된 세계적인 해양도시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를 현실화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 당선인이 이러한 공약을 내놓자 금융노조는 성명서를 내는 등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공약이 ‘현실성’이 없다며 은행의 경쟁력이 하락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7일 긴급 기자회견을 연 금융노조는 “한국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고 많은 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시키겠다는 발언은 지극히 비효율적이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 망언”이라며 “시중은행과 외국계은행의 본점을 지방으로 보낸다는 것은 그 지역을 위해 운영 중인 지역은행들을 다 망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의 ‘국책은행 지방이전’ 공약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차이점은 이전 지역으로 검토한 곳이 어디였냐는 점 뿐이다.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도 비슷하다. 과거에도 정치권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책은행 등의 지방이전 계획을 언급했고 반대측에서는 이를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는 모습이었다. 결국 현재까지 실제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이 똑같이 반복된다는 것에 있다. 같은 과정을 반복한다는 것은 결국 ‘국책은행 지방 이전 효과’에 대한 ‘실체적인’ 근거를 반대쪽에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제는 반복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선심적’ 공약이 아닌 실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필요한지 분명한 검증과 근거를 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국책은행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아니다를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똑같은 반복은, 더 이상 ‘국책은행 지방이전’ 카드가 단순히 언급만을 위한 공약으로 이용되는 일은 멈춰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