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43호(표제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과 적응입법 아젠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보고서는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의 5대 영향 영역으로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을 도출했다.

기후변화는 기후 및 자연환경의 변화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다양한 영역에 장기적으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 현재진행 중인 현상이며 그 영향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요소다.

기후변화 영향은 기상 변화 및 자연재난, 해수면 상승 등의 1차적인 영향이 자연환경과 인간의 삶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도미노 현상과 같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영향 사슬 초반 또는 파급력이 높은 영향에 연결된 고리를 끊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을 예측한 가장 공신력 있는 문헌인 IPCC 평가보고서 1-6에서 다룬 기후변화 영향을 대상으로 네트워크 분석과 토픽 분석을 통해 사회 파급효과가 클 가능성이 높은 기후변화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5대 영향 영역인 수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기후보건, 자연재난 대응, 식량 공급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활동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 의안 발의 현황을 분석했다.

파급력이 클 것으로 예상되나 법안 발의가 없거나 미흡한 영역으로 기후보건, 식량 공급, 자연재난 대응의 3대 영역이 도출됐다.

김은아 그룹장은 “모든 정책영역에서 기후변화가 주요 의제가 되기 어렵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기후변화 적응력을 향상하기 위한 주요 정책의 이행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을 고려해볼 수 있으며, 파급력이 높은 기후변화 영향 영역에 대한 입법 아젠더를 분석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