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주택토지공사(이하 LH)가 운영하는 전세임대주택에서도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21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지난해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1193 가구, 보증금은 총 524 억 2700 만원에 달했다 .

전세임대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40가구·11억500만원 ▲2020년 175가구 ·32억600만원 ▲2021년 464가구·127억7500 만 원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사고는 다가구 · 다세대주택에서 다수 발생했다 .

지난해 사고 전세임대 1193 가구 중 다가구·다세대·상가주택 등 기타주택은 731가구로 61.3% 비중을 차지했다. 사고 금액은 338억3500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인천(78억8300만원·110가구) ▲경기(60억4200만원·122가구) ▲서울(102가구·32억3700만원) ▲부산(195가구·78억3300만원) ▲전북(47가구·21억9600만원) ▲울산(34가구·16억3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미반환 사고 원인을 분석해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집주인의 파산과 개인회생 등 부실한 재정상태로 인해 보증금이 미반환된 사고가 416 건이며, 이는 2021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LH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우선 보증보험을 통해 회수하고 있는데 보증보험으로 인한 대위 변제금액 또한 작년 556 억 원으로 2019 년도 대비 두 배이상(258억원) 폭증했다.

홍기원 의원은 "보증금 미반환 공포가 공공영역까지 덮쳤다"며 "국토부와 LH는 전수조사를 통해 보증금 미반환사고 유형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향후 발생할 미반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