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 임원이 KDDX 사업과 관련해 군사기밀을 누설한 것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4일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후 5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송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오전 9시 30분 서울 중구 을지로 한화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DDX 사업 경과와 HD현대중공업을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구승모 한화오션 컴플라이언스실 변호사, 배선태 한화오션 특수선영업사업부 수석부장, 정원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구 변호사는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획득하고 비공식 서버에 저장하고 공유한 것은 유례없이 심각하고 중대한 보안사고"라며 "이에 상응하는 조치 없이 사업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행위가 반복돼 국가 안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고발의 배경을 밝혔다.

앞서 HD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KDDX 사업 등과 관련한 군사기밀을 몰래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하고, 군사기밀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로 판결됐다.

그 결과 HD현대중공업은 방사청의 보안 규정에 따라 입찰 시 보안 점수 –1.8점을 감점받았다.

그러나 방사청은 HD현대중공업의 방위 사업 입찰 참가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청렴 서약 위반의 전제가 되는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

구 변호사는 "HD현대중공업 직원이 여러 함정사업과 관련된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획득했고, 그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그런 범죄 방식은 경영진의 개입이 없으면 계획하거나 실행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HD현대중공업의 고위 임원이 명백하게나 암시적으로 지시하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면, 수년에 걸쳐 여러 번 군사기밀을 탈취하는 것이 어렵다”고 설명하며 “내부의 비밀 서버를 만들어 운영하고 관리하고, 수사를 피하기 위한 대처 방안까지 만든 조직적인 범죄였다”고 주장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자사가 확보한 HD현대중공업 임원 개입 증거 자료를 공개했다.

구 변호사는 “2018년~2020년 사이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HD현대중공업 직원들은 군사 비밀 문서를 열람하고 촬영했을 당시 상급자들의 결재가 이뤄졌다고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날 한화오션의 입장발표에 대해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해하기 어려운 억지 주장에 불과하며, 법원의 판결과 방사청의 두 차례에 걸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이미 종결된 사안”이라며 “기술개발 및 수출확대를 통한 K-방산 역량 강화에 집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