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홈의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를 외면한 정부예산(안) 항의 기자회견 전경

[뉴스락]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 실현연대(이하 아동연대)가 지난 3일 국회 앞에서 2019년도 아동그룹홈ᐧ지역아동센터 정부예산(안)에 대한 항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속한 인상 폭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기획재정부의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약속이행을 촉구하는 현장발언 및 성명서 낭독으로 진행되었다.

아동연대 공동대표인 안정선 회장은 현장발언을 통해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득주도성장을 내걸었던 정부가 유독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에 대한 근거와 기준 마련도 없이 근무시간은 더 길고, 노동의 강도도 더 세고, 근무환경은 더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며 “실질급여 최저임금을 밑도는 아동복지현장의 사회복지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이 나라 관료들의 무지막지한 손가락 정책을 문재인 대통령은 아십니까”라고 성토하였다.

아동연대 공동대표인 옥경원 대표는 두 번째 현장발언을 통해 “2018년 4월 5일(목) 제12회 사회복지사의 날을 통해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지역아동센터와 아동그룹홈을 포함한 국고지원시설에 대한 단계별 인건비 현실화를 약속하였지만 8월 27일에 발표된 기획재정부의 2019년 정부예산(안)에서는 최저임금 10.9% 인상조차 반영되지 않은 지역아동센터 2.8%, 아동그룹홈 5% 인상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며 “운영비 부족에 따른 시설운영의 불안정성은 고스란히 보호아동의 피해로 돌아갈 것인데, 당국은 이 사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모르는 것인가”라고 밝히며 개선을 촉구하였다.

아동연대는 성명서 발표를 통해 긴 억압과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아동들의 행복과 바른 성장을 위해 묵묵히 견뎌왔던 아동그룹홈,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들에게 매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가 아닌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에 따른 합당한 급여와 시설의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확보를 요구하였다.

마지막으로 아동연대는 국회 국정감사 및 국가예산 심의 과정에서 아동그룹홈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차별적 예산지원의 개선을 촉구하는 청원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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