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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개정 공포...7월16일부터 시행

[뉴스락] 고용노동부가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내용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내용은 6개월 경과 후인 오는 7월16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근로기준법의 주요내용에서 주목할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했다는 점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함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한다.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해야 한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노동부는 해고예고 적용제외 사유 정비도 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와 제35조를 개정해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했다.

이는 지난 2015년 12월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를 해고예고 적용예외 대상으로 한 규정이 위헌결정된 것을 계기로 정비한 것으로, 고용형태에 따라 해고예고 적용제외 여부를 달리 결정하고 있던 기존 체계는 형평성 논란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폐지하고 계속근로기간을 기준으로 일원화한 것이다.

다만, 동 규정은 개정법 부칙 제2조(적용례)에 따라 시행일인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이전에 이미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정 전 제35조를 적용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관련한 개정법 시행을 준비하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빠르면 1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조한형 기자  koreain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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