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식약처, '리베이트 국제약품 제재' 눈만 '꿈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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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식약처, '리베이트 국제약품 제재' 눈만 '꿈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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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국제약품이 리베이트 혐의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였다.

재판을 통해 인정된 리베이트 규모만 42억 8000만원. 국제약품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약 4년 6개월간 전국 병·의원 의사, 사무장 등 384곳에 의약품 처방 대가로 소위 '뒷돈'을 제공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남태훈 국제약품 대표이사, 안재만 국제약품 공동 대표는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 나종훈 전 대표이사는 징역 8월과 집행유에 2년, 국제약품 법인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제약품은 지난 2017년 남 대표 취임 이후 지속적으로 반부패 경영, 준법경영 실천 의지를 밝혀 온 제약사다. 그렇게 국제약품은 2018년 불법리베이트 혐의로 관련자들이 대거 불구속 입건됐다. 기업 이미지가 두 배가량 크게 실추됐던 이유다.

물론 국제약품 측은 리베이트 혐의가 남 대표 등이 취임하기 이전인 과거에 발생했던 일이며 반부패경영 선언 이후로는 부도덕적 경영을 자행해 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틀리지 않았다.

다만, 남 대표가 국제약품 창업주 고(故) 남상옥 회장의 손자라는 점,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이후 2009년 국제약품 마케팅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불과 10년도 안돼 사장 자리에 올랐다는 점 등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다.

가장 큰 문제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혐의가 법원 최종 확정 됐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당국이 여전히 뜨뜨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처, 복지부는 자신들의 존재이유를 '국민' 그리고 '안전' 두 단어로 설명한다. 역대 식약처장들의 취임식을 살펴보면 하나같이하는 말 중 하나가 '국민', '안전한 식의약', '소통'이다.

실제로 이의경 식약처장은 지난 2019년 취임식서 "식품과 의약품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늘 접하는 제품이다"라며 "국민과 기업은 문제가 생길 경우 명확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리베이트는 약의 효능 문제 및 약값 상승의 원인이 돼 환자에게 고스란히 피해를 전가한다. 때문에 식약처는 관련 혐의가 명확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 처분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심지어 무혐의로 확정되는 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행정 처분을 진행할 수 있다.

국제약품 리베이트 건의 경우 아무 설명이 없다.

게다가 이미 경찰은 2018년 국제약품의 혐의와 관련해 식약처 및 복지부에 해당 제약사, 의사들에 대해 판매 업무 정지와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 할 것을 통보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건에 대해 아직 절차상 의뢰가 오질 않았고, 의뢰가 온다면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것이라는 입장을 <뉴스락>에 줄곧 전했다. 2018년 경찰의 행정처분 통보는 아직까지 식약처에 닿지 않았는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국제약품 리베이트 규모만 무려 42억이다. 3월 법원의 리베이트 확정 판결 이후 6월, 아직까지 식약처는 어떠한 설명도 없이 침묵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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