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이하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가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 해당 공장이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과 안전공단의 정기 검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 사고가 발생해 관리감독 소홀 논란이 제기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8일 대전 대덕구 소재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1공장에서 생산직 40대 노동자 A씨의 머리가 타이어 성형기에 끼인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타이어 성형기 원통에 옷자락이 말려 들어가 사고가 났고 동료의 신고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지만 현재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타이어 성형기는 안전 센서 3개가 설치돼 작업자가 다가가면 자동으로 멈추지만, 사고 당시 안전센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과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설비 사용을 중단하고 업무상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는 이미 발생했던 사고로 인해 한국타이어 산하 공장이 전반적인 관리감독을 받고 있던 와중,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앞서 2017년 한국타이어 금산공장에서 고무 운반 컨베이어 벨트에 엎어진 노동자가 설비 장치에 빨려 들어가 두개골 함몰·과다출혈로 사망했다. 이 사고 이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과 대전공장까지 전면 관리·감독에 나선 바 있다.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이었던 오복수 전 청장은 780억 규모의 대폭적인 안전보건 관리 투자를 포함한 안전보건 개선계획을 제출받고 이에 대한 이행 여부를 지속해서 확인·감독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전공장에선 사고 발생 하루 전인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중대 재해 관련 정기감독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였다. 이 때문에 한국타이어와 대전노동청, 안전공단 모두 사고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전공장 사고에 대해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관계자는 <뉴스락>과 통화에서 "현재 조사하고 있으며 A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일축했다.

대전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지속 확인·관리 대상 공장은)사고 이후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장으로 보이면 사전 예의주시하는 것이다"고 답했다.

또 대전노동청 산업재해담당 팀장은 "사고 당시 직접 목격자가 없고 사고가 발생한 곳은 폐쇄회로 카메라가 없는 곳이라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현재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안전센서 오작동은 사측 관리 부분이지 노동청 담당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전 세종 광역본부 지역 1부는 "정기 감독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법선에서 시행하는 것이다. 공장 환경과 기계 결함, 설비에 있어 취급·작업하는 근로자의 안전 조치를 위해 사고 방지를 검사하는 것이다"며 "기존 17일부터 19일까지 예정된 검사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정부 기관이 노동자의 근로환경과 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으로 감독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했다"며 "기업과 관계부처 전반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상황에, 최근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조성됐다. 이 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기업과 경영 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노동자 중심 법안으로 지난 6월 정의당 당론으로 발의됐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 가장 큰 차이는 '공무원 처벌 조항'이 포함된 점이다. 기관의 장 또는 상급자가 해당 직무를 게을리해 중대재해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