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특허청이 국내 대표 제약회사 대웅제약에 대해 실험 데이터 조작과 관련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

29일 특허청은 대웅제약이 특허 신청 과정에서 실험 데이터 일부를 속이고 특허를 받았던 것과 관련해 심사관 직권 무효심판 청구 및 특허법상 거짓행위 죄로 검찰 수사의뢰를 요청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위장질환 치료용 의약 조성물에 대해 약리효과 실험 데이터를 임의대로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특허청은 데이터의 중대한 하자를 사유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해당 심판에 대해 5개월 내외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허청은 대웅제약의 일부 행위에 대해 검찰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특허청은 안국약품과 대웅제약의 '알바스D' 특허침해소송에서 대웅제약이 잘못된 데이터와 잘못된 진술을 통해 승소했다고 봤다. 

앞서 공정위는 대웅제약이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 위해 이른바 '위장소송'을 제기했다며, 대웅제약에 대해 22억 97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 고발하기도 했다. 실제로 식약처의 생동성 실험 결과에서 특허 명세서상 성공 데이터 건수를 늘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특허청은 공정위, 식약처 등과 협력을 통해 유사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대응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김지수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징벌배상 도입 등으로 특허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면서 공정한 특허제도의 정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라며 "특허청은 서류를 속여 부당하게 특허를 받고 있는 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