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광주시 동구 학동 소재 건축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고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건축물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1명 이상이거나 부상자가 5명 이상인 인명사고 또는 건축물붕괴 등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정부는 사고 경위 및 원인 등을 조사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영욱 군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해 금일(11일)부터 8월 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할 예정이며, 근본적인 사고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를 기반으로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엄정희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사고조사는 건축물 철거공사허가과정부터 현장시공과정에 있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조사해 사고를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조사가 완료되면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고조사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위원회는 금일 오전 11시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사(광주)에서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착수회의를 실시하고 해당 사고조사에 필요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일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광주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국토부 내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국토부 장관)로부터 사고수습 현황 및 조치계획을 보고받았다.

먼저, 노형욱 장관은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다치신 분들의 쾌유도 기원한다. 또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가족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히며, “피해자와 가족들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조치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사고에 대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책임 부실 등 위법사항 확인시 엄중히 조치함”과 동시에, “사고가 빈번한 철거 현장에 대해서는 고층·도로인접 등 안전에 취약하고 사고발생시 큰 피해 우려가 있는 현장을 선별해, 지자체·국토안전관리원과 함께 빈틈없이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건설안전 이행을 위한 발주·설계·시공·감리 등 건설주체와 국토부·관리원·지자체 등의 역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되짚어보고, 법과 제도의 미비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챙겨 볼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노 장관은 “국토부와 관계부처가 협력해 취약한 철거현장을 신속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국민 불안을 빠르게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