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론이 3년째 지연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중기부 감사원 국민감사를 신청한다. 

20일 자동차시민연합은 중고차 시장 개방 결론을 미루고 있는 중기부의 감사원 국민감사 신청을 위한 청구인 300명 모집을 완료했다. 국민 청구인 서명 접수는 지난 16일부터 자동차시민연합 홈페이지를 통해 시작했고 오늘(20일) 오전 337명이 신청을 완료했다.

시민단체는 금주 중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방문해 국민감사 청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감사원 감사 청구는 중고차 시장 개방 여부를 법정 시한이 넘도록 결정하지 못한 중기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전해졌다. 

앞서 중고차 시장 개방 논의는 중고차매매업계가 생계형 적합 업종 지정을 신청한 2019년 2월부터 본격화됐다. 현재 중고차 시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돼 완성차업계 등 대기업의 진출이 가능한 상태다.

임기상 자동차시민연합 대표는 “지난해부터 이달 초까지 중고차매매업계와 완성차업계 간 상생 협의가 여러 번 추진됐으나 모두 최종 결렬돼 연내 중기부가 심의위원회 개최해 중고차 시장 개방 문제를 조속히 결론을 낼 것으로 기대했지만 연말까지 2주도 남지 않은 현재까지도 중기부가 구체적인 계획과 심의 절차도 내놓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장기간 결론을 미루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완성차업계도 이제는 중고차 시장 진입을 머뭇거려선 안 된다”며 “지금까지 중고차 시장에서 반복된 피해만 받아온 중고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선택권 확대를 위해 국내 완성차업계는 즉각 중고차 시장에 진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