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및 시민환경 단체 등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가습기살균 참사 관련 기업들과 정부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28일 가습기살균제피해 단체, 시민환경단체 회원들이 참여한 가습기살균제참사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가 광화문에서 가습기살균 참사 해결을 위한 특별제안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비대위는 윤석열 당선자에게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 관련 제언을 하고 이와 더불어 SK, 애경산업 등 관련 기업들에 대한 책임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에 대해서는 해산을 촉구했다.

우선 비대위는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생명과 건강 및 안전 등을 존중하는 정부모범 확립해야한다”라며 “가습기살균제참사는 무능력, 기업비호 등 직무유기 정부가 일으킨 초대형 관재"라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 국무총리 산하 가습기살균제참사해결 민관공동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과 선임절차 개선 및 그 권한 강화 △ 신고자 전원 피해인정 및 배상과 보상 등 실시 △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가습기살균제참사 관련 업무 이관 △ 배상현실화 등을 위한 참사치유기금 3조원 조성 △ SK 케미칼이 참사해결기금 70% 책임 △ 등 관련법규 전면 개정 또는 신규제정 방안 6개를 제안했다.

또 비대위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연합은 정부의 피해자 중심 적극적 손해배상과 SK케미칼 등 원죄가 있는 가해기업에 대해 적극적인 명령이 필요하다고 봤다.

때문에 비대위 등은 SK케미칼에 대해서 참사해결을 위한 기금의 70%를 책임져야만 한다고 봤다.

최근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 조정위의 조정안에서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합의를 반대한 것에 대해서도 SK케미칼의 보상 규모가 유독 적을 뿐더러 책임 질 생각도 없어보인다는 설명이다.

박혜정 가습기살균제피해자연합 대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SK 등 가해기업의 이윤추구와 정부의 독극물 관리 실패가 낳은 세계 최대, 최악의 바이오사이드 참사"라며 "현재 피해 신고된 사망자가 1751명이고 수천 명의 피해자들이 투병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도 끊임없이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등은 현재 환경부 등을 통해 진행되는 피해 증명 과정은 쉽지도 않을 뿐더러 피해보상 규모도 한참 모자르다고 봤다. 이와 함께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를 위한 조정위에 대해서도 해산을 촉구했다.

박 대표는 "피해자의 손실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원칙도 방기한 채 대다수 피해자도 모르게 발족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사건의 피해범위를 축소한 채 서둘러 참사를 봉합하려는 졸속의 조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상임대표는 <뉴스락>과의 인터뷰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는 현재 환경부 등보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전문적인 기관으로의 이관이 필요하다"라며 "정부, 기업 등이 참여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조정위는 결과를 만들어낼 의지가 없는 식물조정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