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국정감사에서 강도 높은 질타를 받았다. 매해 같은 비위 행위들로 도마에 올랐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지난 11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상우 LH 사장이 증인으로 소환돼 LH를 둘러싼 논란에 대한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질의를 받았다.

지난 10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로부터 제공받은 ‘건설현장 안전사고 발생 내역’에 따르면 산재처리일 기준 2013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LH 건설현장 내 사고로 인해 139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LH 건설현장에서만 매년 평균 284명의 부상자와 11명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어 현재 LH 현장 안전관리 시스템이 비체계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건설현장에서 더 이상의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LH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 검토하고 현장 안전 관리감독 인력을 더 투입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시스템을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LH가 조성한 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이 6조 112억원의 예산에도 불구하고 3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실제 1조 487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한 뒤 현재 10년째 분양 중인 석문국가산업단지의 분양률은 27%, 4848억원의 예산으로 조성 중인 광주빛그린은 내년 12월 준공 예정임에도 분양률은 4%에 그친다.

이 의원은 “정확한 산업용 토지 수요를 파악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LH의 국가산업단지사업의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지난 5년간 6521억원의 국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LH에서 발주한 100억원 이상의 대형공사 459건 중 약 1530회, 평균 3.3회의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459건의 공사에 대한 최초 계약금은 16조 8469억원. 하지만 LH 측의 설계변경으로 6521억원, 물가변동으로 1704억원이 증가해 조정 후 계약금액은 17조 6694억원에 달한다. 이는 최초 계약금액 보다 8200억원 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황 의원은 “최저가 낙찰을 통해 우선 공사를 수주한 뒤 설계변경을 통해 수익을 보완하는 건설업계의 오랜 관행을 LH가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LH도 건설사가 요청할 경우 엄격한 심사 없이 설계변경을 용인하는 관행도 문제를 심화시키는 원인”이라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져 입주자들이 피해를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논란이 일었던 것은 LH 직원들의 금품 수수 등 각종 비위 행위다.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5억 4000만원 가량을 챙긴 LH 직원 75명이 징계처분을 받았다. 이중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을 받은 직원은 22명에 달한다. 

또한 품위 유지 위반으로 4명의 직원이 해임·파면 됐고 이중 3건은 성추행으로 인한 조치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LH 내부에서 발생한 성폭력도 12건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대부분이 시공에 직접 관여하는 협력업체”라며 “결과적으로 건물 입주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안전기획단을 중심으로 안전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라며 "산단 미분양률을 줄이기 위해 산단별로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 중이고 단지별로 판매 대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변경 비율은 2016년 5.6%에서 올해 3.8%로 줄었고 더욱 줄이기 위해 노력 중"이라며 "직원 비위 행위에 대한 보다 강도 높은 심의를 위해 인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섭외해 비위 행위에 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