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매년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산업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산재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기준 10년 연속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28개소에 이르며 221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5일 윤준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기준 연속 산재 사망자 발생 사업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2년 이상 연속 산재 사망 발생 사업장은 총 73개소로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을 포함한 산재사망자(산재 승인 년도 기준)는 2569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속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73개소 중 올해도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51개소로 드러나 10곳 중 7곳은 산재 사망이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지난해 기준 10년 연속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등을 포함한 28개소로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한 산재 사망자만 2217명(올해 사망자 102명 포함 시 2319명)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0년 연속 산재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 28개소(38.3%) 외에 8년 연속, 7년 연속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각각 1곳씩 존재했으며 △'6년 연속' 5개소 △'5년 연속' 8개소 △'4년 연속' 9개소 순이다.

이 중 가장 많은 산재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은 대한석탄공사로 장성광업소에서 2011년 이후 지난 6월까지 31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도계광업소에서 213명이 사망했다.

한편 2020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는 업무상 사고 9만 2383명, 업무상 질병 1만 5996명으로 총 10만 8379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산재 사망자는 업무상 사고 882명, 업무상 질병 1180명 등 총 2062명으로 전년 대비 2.1% 증가했다.

윤준병 의원은 "산재 예방을 위해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연속해서 산재 사망이 발생한 사업장은 28개소에 이르고 그 사망자만 무려 2000명이 넘는다는 점은 결과적으로 정부의 산재 예방대책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반복되는 산재 사망을 근절하기 위해선 근로감독체계 개선 및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산재 사망 감축 의지가 빈 구호로 머물지 않도록 정부 정책과 경영책임자들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등 적극적인 대책을 모색해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명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한 일터를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