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전국 환경실태 안전점검에 나선 <뉴스락>은 '경기도(여주, 포천, 안산)'를 두 번째 순찰 지역으로 정했다. 

경기 지역은 2017년 대비 24.5%(지난해 기준) 가량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5.52%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초미세먼지 유발 물질인 대기오염물질과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도 내 28개시 중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가장 높은 곳은 여주시, 안산시, 포천시로 확인됐으며, 이 세 지역이 37.15%를 차지했다.  

<뉴스락>은 경기 지역 중 대기오염 배출량이 가장 많은 여주시, 안산시, 포천시를 직접 찾아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대표 굴뚝 기업들의 환경 관리 실태를 살펴봤다.  

환경관리공단 클린시스에 따르면 전국에서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각각 5.9%, 11.48%를 차지한다.

경기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지난 5년새 24.5% 감소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은 25.52%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경기 지역 내에서는 여주시, 안산시, 포천시가 차례로 14.2%, 12.38%, 10.57%의 높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   

여주시에서는 가남읍에 위치한 KCC글라스 여주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1766톤(지난해 기준)으로 시 내 98.25%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했다. 

여주공장은 경기도 내에서도 13.84%의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와 같이 비중 면에서만 본다면 여주시 환경 오염의 주범인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KCC글라스 여주공장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근래 5년간 하향 추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KCC글라스 여주공장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이 1766톤으로, 전년(1504톤)보다 17.42% 늘어났지만, 5년전인 2018년과 비교하면 51.37%로 대폭 감축되는 등 급격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KCC글라스가 계열분리 등으로 2019년부터 집계돼 3개 사업장 모두 2019년을 기준으로 비교했다.

KCC글라스 전국 사업장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지난해 73만 232톤으로, 전년 대비 7.6% 상승했지만  2019년과 비교해선 12.23% 줄어든 수치를 기록했다. 

KCC글라스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현재보다 20.10% 감소시키는 등 환경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다. 

안산시에서는 반월공단 내 위치한 GS E&R 반월발전처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중심에 있다. 

GS E&R 반월발전처가 내뿜는 대기오염물질은 안산시 전체 배출량의 절반 가까운 수치인 42.68%를 차지한다.

GS E&R 반월발전처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675톤으로 전년도 대비 19.65% 증가했다. 

다만 5년전인 2018년 대비 34.85% 감소해 KCC글라스 여주공장처럼 뚜렷한 하향 추이를 보인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에도 지난해  210만 1054톤을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2.13% 소폭 상승했지만 2019년 대비 9.67% 하락했다.

이처럼 안산시와 여주시의 주요 굴뚝 기업들은 뚜렷한 하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탔다.

반면, 포천시 대기오염물질 배출의 38.53%를 차지하고 있는 포천파워는 이와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다. 

포천파워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581톤)은 2018년 대비 45.05% 상승했다. 뿐만 아니라 직전해(475톤) 대비 22.31% 늘었다.

온실가스 배출량(포천파워 전국 사업장)의 경우에는 더욱 극단적인 상승률을 보인다.

포천파워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7만 9167톤으로,  직전해 대비 26.47% 상승하고 2019년 대비 94.72% 증가하며 100% 가깝게 급격히 오른 수치를 나타냈다. 

포천파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배출량은 발전량에 비례한다. 발전량은 사측에서 결정하는 게 아닌 전력거래소의 발전 지시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발전량 지시가 증가함에 따라 배출량 또한 늘어난 것"이라며 "배출량은 늘었지만 환경부의 규제에 맞춘 선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락>이 경기도 내 여주, 안산, 포천시 주요 굴뚝기업들을 탐사한 결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비교적 적은 폭의 상승세를 거쳐도 대부분 감소 추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는 각 지역의 굴뚝 기업들이 대규모 설비를 갖추는 등 환경을 위한 발걸음을 지속한 결과로 보인다. 

현재 KCC글라스 여주공장에는 탈황설비(SDR), 탈진설비(EP), 탈질설비(SCR) 등 다양한 환경설비들이 설치돼 있다. 

지난달 28일, 실제 <뉴스락>이 여주공장 방문때도 공장 곳곳에 빼곡이 찬 환경 설비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굴뚝 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와는 달리 여주공장의 굴뚝은 고요했다.

여주공장 현장 관계자는 "굴뚝에 전기집진기를 설치해 연기가 나오지 않도록 매우 신경쓰고 있다"며 "현재 설치된 설비 외에도 고비용·고성능의 해외 설비를 들여오는 등 전폭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KCC글라스는 세라믹 촉매 필터(CCF)를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CCF는 세라믹 소재 필터를 이용해 입자·가스 상 오염물질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동시에 처리하는 획기적인 설비로 필터 비용으로만 약 30억 원, 총 설치 비용이 약 160억 원에 육박한다. 

현재 KCC글라스 여주공장에는 1대의 CCF가 가동 중이다. KCC글라스는 추후 CCF설비를 늘려 질소산화물 등과 같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주력할 계획이다.

KCC글라스 본사 관계자는 "당사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저감을 통한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방지시설 최신화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여주공장내 유리용해시설에 약 160억 원을 투자해 최신 시설(CCF)을 2024년까지 설치할 것"이라며 "CCF의 가동이 완료되면 나머지 유리용해시설에 최신대기방지시설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 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안산에 위치한 GS E&R 반월발전처 또한 최신 고효율의 설비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저감중이다. 

GS E&R 반월발전처에는 탈황설비, 탈질 설비, 전기 집진기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설비들이 갖춰져 있다. 

GS E&R 반월발전처는 현재 설치된 설비도 기술 발전에 따라 추가적인 설치 등을 통해 설비 보완에 촉각을 세우는 모양새다. 

GS E&R 관계자는 <뉴스락> 통화에서 "설비 기술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하면서 효과적인 저감을 위해 대규모 설비들을 투입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또한 석탄 품질에 대한 부분도 오염물질 발생에 큰 영향을 미친다. 반월발전처는 환경을 위해 최고품질의 유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포천파워 역시 저녹스 버너와 탈질설비를 갖추고 배출물질의 농도 저감을 위해 환경부 허가기준보다 강화된 내부기준을 가지고 있다. 

포천파워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이행 사업장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내부기준보다 20% 더 강화된 배출기준을 적용하게끔 하고 있다. 

포천파워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는 법령보다 강화된 자체기준으로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제작사와의 꾸준한 협업을 통해 최신 성능 유지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경기 지역 대표 굴뚝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을 대폭 저감시키는 등 주민상생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일부 지역민들이 느끼는 온도차는 달랐다.  

GS E&R 반월발전처를 포함한 다수의 공장이 밀집돼 있는 안산시 주민들은 대체로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GS E&R 반월발전처 근방에는 약 2442명의 지역민들이 거주하고 있다.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 거주 중인 60대 B씨는 "대략 10년 전 과거엔 공장 부지로 인한 악취, 먼지 등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어느 시점부터 냄새와 먼지 등이 점차 사그러져 지금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50대 C씨는 과거 불편이 느낄 당시에도 공장이 운영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일자리 창출이 증대되는 장점이 크게 작용하기에 민원 등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GS E&R 관계자는 <뉴스락>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중고등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을 수행중이며 수용가조합 지원 및 안산 지역단체 장학금 지원사업 협약도 추진 중이다"며 "지역사회 기여를 위해 경기도청과의 협력으로 '아름다운 산업 단지 가꾸기' 봉사활동 및 경기혈액원과 연계한 '사랑의 헌혈' 봉사활동도 정기적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지역과의 상생 현황을 밝혔다. 

주민을 위한 직접지원을 묻는 <뉴스락>의 질문에는 "반월발전처는 산업단지에 위치해 거주지가 인접해있지 않다. 더불어 열을 공급하는 사업지다보니 직접지원 보다는 수용 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 경기도 등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다"고 답했다.  

세 지역 중 가장 적은 지역민이 거주 중인 포천시는 포천파워 준공이 예정 돼 있던 지난 2013년 주민과의 갈등을 크게 빚은 바 있다.  

포천파워 일대에는 약 100명의 지역민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2013년 포천파워는 집단반발에 나선 지역민들로 인해 포천시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받는 등 고난을 겪었다. 

당시 포천파워는 주민들이 요구한 피해보상금 지급과 백연현상이 환경적으로 무해하다는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창수면 주민 대화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대안으로 갈등을 일단락 시켰다. 

현재 포천파워는 발전소 자체적으로 명절, 각종 마을행사 등을 통한 정기적인 지원과 협의를 통해 지역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지원까지 아끼지 않고 있다. 

아울러 발주법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추진도 주민의 의견을 들어 진행하는 등 주민의 목소리에 지속적으로 귀 기울이는 모습이다. 

포천파워 근처에 거주하고 있는 50대 E씨는 "꾸준히 마을사람들과 소통하고 보상들도 이어지고 있다"며 "구두로 약속했던 것들까지 지키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진정성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경기도 지역 3곳 다수의 지역민들은 각 굴뚝 기업의 동행을 위한 노력에 만족하거나 나아졌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여전히 곳곳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있다. 

"KCC글라스가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힘 쓰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주민'에 저희는 포함되지 못했어요."

지난달 28일, 여주시를 방문한 <뉴스락 탐사기획팀>에게 가남읍 본두1리 마을주민들은 이같은 불만을 토로했다. 

같은 날 주민과의 상생방안을 묻는 탐사기획팀에게 KCC글라스 여주공장 현장 관계자는 공장 내부적인 예산편성을 통해 지역 사회(본두리) 마을회관 등과 협업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KCC글라스 여주공장이 위치한 본두리에는 약 440명의 지역민들이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다.

본두리는 1리, 2리, 3리로 구분돼 있으며 총 3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3구역 중 본두 1리에는 50명도 채 되지 않는 소수 주민만 거주중이다. 

본두1리 주민들은 기업측의 지원이 비교적 다수의 인구가 몰려 있는 본두 2리와 3리에 집중돼 있어 적은 수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본두1리 사람들은 '지원 밖'에 머물러 있다고 호소했다. 

KCC글라스 본사 관계자는 "명절선물과 같은 직접지원은 본두 2리만 진행된게 맞다. 이유는 2리가 공장과 가장 근접해 있어 당사와 1사 1촌을 맺고 있기 때문"이라며 "직접지원이 아니어도 여주시 등 기관을 통해 매년 1억 3천만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은 1리에도 전해졌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산시와 포천시에도 갈등의 불씨는 남아 있다. 

안산시 주민 40대 D씨는 "냄새나 먼지 등은 잘 느껴지지 않지만 바람의 방향에 따라 연기가 불어오기 때문에 바람이 집 쪽으로 부는 날에는 연기 때문에 창문을 잘 열지 않는다. 연기를 막아줄 수 있는 외벽이 없어서 그렇다"고 유감을 표했다.  

포천시 주민 80대 F씨는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올라 집에 햇빛이 안 든다"며 "답답하지만 이미 공장이 들어왔는데 어쩔수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뉴스락 길라잡이] 이슈로 보는 대기환경 제도

한 가지로 설명할 수 없는 자연과 같이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역시 대기나 수질 등 여러 분야가 촘촘히 얽혀 있다.

<뉴스락>은 경기도 내 굴뚝기업 이슈 속에 숨어있는 대기환경제도를 조명한다.

통합환경관리제와 배출사업장 구분

안산 GSE&R 반월발전소는 통합환경관리제도 1호 사업장이다.

특히 환경당국에서 인정한 최적가용기법(BAT:저감효과가 높은 기술‧기법)이 적용돼 황산화물(SOx), 질소산화물(NOx), 먼지(TSP) 등의 초미세먼지 유발물질을 대폭 저감 중이다.

여기서 통합환경제도란 오염 매체별로 허가‧관리하던(도‧시‧구청 등) 기존 방식에서 사업장 단위로 통합해 환경부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2017년 시행됐다.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이 연간 20톤 이상인 1‧2종사업장이 대상이다. 배출사업장은 발생량에 따라 1-5종으로 나뉜다. 1종은 80톤 이상 ▲2종 20~80톤 ▲3종 10~20톤 ▲ 4종 2~10톤 ▲5종 2톤 미만이다.

다만 기준이 되는 발생량은 배출량과 다르다. 발생-저감장치-배출의 프로세스를 거치기 때문에 배출량은 저감효율에 따라 많게는 90% 감소된 수치다.

이 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해 환경당국은 1-3종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배출구(굴뚝)에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값을 공개하고 있다.

4-5종의 소규모사업장의 경우 TMS설치 비용(약 1.2억)을 고려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오는 2025년까지 순차적으로 부착 중에 있다.

대기관리권역 확대로 인한 배출총량제와 대기배출부과금제

KCC글라스 여주공장은 지난해 11월 경기도의회 환경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액의 배출부과금으로 논란을 빚었다.

배출부과금의 경우 상‧하반기 2차례에 걸쳐 부과되며 KCC글라스 여주공장의 경우 ▲2020년 약 9500만원 ▲2021년 약 6300만원이 부과됐다.

반면 지난해에는 상반기 면제, 하반기만 약 40만원 부과됐다.

이에 대해 KCC글라스 본사 관계자는 <뉴스락>에 “해당 기간(2020‧2021)에 환경설비 보수로 인해 어쩔수 없이 초과부과금을 부과받았다”며 “지난해 하반기에 부과된 부분 역시 TSP(먼지)가 30.6% 수준으로 경미하게 면제기준(30%)에서 벗어난 배출량에 대해서 기본부과금을 부과 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평소 배출허용기준 미만으로 준수해 부과금을 면제받아왔다”고 강조했다.

환경당국은 배출시설 기준이 되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해 환경개선부담을 이유로 부과금을 징수하고 있다.

오염물질 배출농도 기준만 준수하면 배출량에 관계없이 면제다.

이에 배출량이 100배 차이나는 기업에서 오히려 면제되는 상황도 벌어지면서 형평성 논란도 불러일으켰다.

2020년 4월 대기환경개선제도에 터닝포인트를 맞는다.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이 중부권과 남부권, 동남권까지 확대되면서 배출총량제 적용 대상 사업장 역시 늘어났다.

대기관리권역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거나 해당 지역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총량제를 통해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총량을 환경당국에서 정해 제한하고, 감소시키고 있다.

총량관리사업장 대상은 1-3종 사업장으로 최근 2년 중 연간 배출량이 1년이라도 각 물질에 따라 기준(NOx 4t, SOx 4t, TSP 0.2t)을 초과한 경우다. 초과한 각 물질에 대해서만 총량관리한다.

총량을 초과한 경우 차년도 할당량에서 차감되며, 총량보다 낮게 배출했을 경우 다음해에 이월되거나 다른 사업장에 매매(배출권거래제)할 수 있다. 인센티브도 주어지는데, 총량관리 대상 물질에 대한 기본부과금이 면제된다.

배출권거래제 '실효성‧투명성', 설왕설래

기업들은 배출권거래가 실효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볼멘소리다.

배출권은 권역 내에서만 거래할 수 있다. 동부권과 중부권의 거래는 불가능하다. 이에 거래활성화가 더디고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다.

지난 10월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지역 투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권역별로 할당된 대기오염물질 총량을 권역 간 이전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업계의 요구 사항에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저해되지 않도록 획기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거래시스템에 대한 투명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신고만 하면 유상‧무상을 따지지 않고 손쉽게 거래할 수 있어 투명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익명을 요청한 대기업 환경담당자는 "더욱 현재 시스템 상 무상거래량이나 유상에서 최저가와 최고가를 살펴보면 특수관계에서 이익을 몰아주는 현상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