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탐사기획팀] 전국 환경실태 안전점검에 나선 <뉴스락>은 ‘인천광역시’를 첫 순찰 지역으로 정했다.

지난해 전국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증가했지만, 인천은 상위 배출지역 9곳 중 유일하게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 모두 감소세를 나타냈다. 

<뉴스락>은 그 이유와 지역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은 얼마나 나아졌는지 직접 인천을 찾아가 살펴봤다.

인천지역의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총 배출량은 5년 새 33.9% 감소한 9978톤을 기록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경우 2021년 기준 4494만 톤으로 매해 감소 추세로, 2017년 대비 10.3% 줄었다.

<뉴스락>이 환경관리공단 클린시스에 공개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분석해본 결과, 옹진군(46.7%), 서구(30.4%) 동구(16.1%)에서 대부분(93.2%)을 차지했다.

굴뚝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미치는 영향권은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굴뚝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풍속이나 비 등의 여러 변수에 따라 확산이 심해질 수도 있고 반대로 줄어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법령에서 공장 영향권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12조를 살펴보면, 공장 설치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의 상주 인구가 2만명 이상인 지역에 특정대기유해물질 한 종류를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두 가지 물질을 합쳐 25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의 경우 설치를 제한한다.

공장에서 반경 1km를 유해물질의 영향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뉴스락>이 공장 반경 1km 내 인구를 추산해보니 약 8만 명의 주민이 영향권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에서 가장 많은 배출량인 옹진군 영흥면에서 6608명, 동구에서 1만6203명(송현3동 3071명·송림6동 5876명·화수2동 7256명·), 서구에서 6만924명(신현원창동 3만210명·청라3동 3만714명)이다.

인천지역의 전체 배출량이 감소한 이유는 한전 발전소의 배출량 급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천에서 한국전력그룹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63.02%(6161톤)에 달한다.

배출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직전년도 대비 28.77%, 2018년과 비교해봐도 절반 가까이(44.64%) 준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소 중에서도 배출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발전소 1·2호기가 2021년 11월 환경설비개선공사를 위해 가동을 중단한 것이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외 배출량 상위 민간기업들에서도 감소세가 이어졌다. 포스코인터내셔널에 합병된 포스코에너지 인천발전소는 지난해 505톤을 배출하면서 2021년 대비 19.74%, 2018년 대비 30.92% 각각 감소했다.

SK인천석유화학 역시 직전년도 대비 14.74%, 2018년 대비 44.36%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감소했다.

반면 제철소들의 배출량은 급증했다.

인천지역 민간기업 중 지난해 배출량 1위를 차지한 동국제강의 경우 5년 사이 배출량이 무려 10배(1055%) 급증한 809톤을 기록했다.

이어 현대제철도 지난해 145.98% 증가한 758톤을 배출했다.

이와 관련 동국제강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신규로 설치하면서 기존에 배출되고 있던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이 2020년도에는 집계되지 않고 있다가 2021년 6월부터 집계되면서 배출량이 증가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5개의 굴뚝(전기로 3기 가열로 2기)에 11대의 TMS가 설치돼 있고, 동인천역 북광장 전광판에 실시간으로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질소산화물(NOx)은 질소와 산소의 화합물로서 일곱 종류가 알려져 있는데, 석유나 석탄의 연소로 인해 생기는 일산화질소나 이산화질소는 대기 오염의 주원인이다. 

황산화물(SOx)은 일반적으로 황과 산소가 결합한 산화황을 말하지만, 환경공해적 측면으로는 매연 속에 포함된 이산화황, 삼산화황 및 황산 미스트를 말한다.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다.

2020년 4월부터 실시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벌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에 따라 기존 수도권(서울·경기도·인천광역시)에 국한됐던 대기관리권역이 전국으로 확대됐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TMS을 부착해 대기오염물질을 측정·공개해왔던 것이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기준에 따라 총량관리사업장으로 지정돼, 모든 굴뚝에 TMS 부착이 의무화됐다.

유독 제철소에서만 배출량이 급증한 것을 보면 그동안 제철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측정이 허술했다는 반증이다.

지난해 실제 배출량이 감소했다고 한다면, 과거 배출량은 지금보다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생활권에 인접한 공장일수록 지역민들과의 갈등의 골도 깊다.

지난 2013년 SK인천석유화학은 파라자일렌(유해물질) 공장 불법 건축이나 나프타 유출 등으로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당시 인천시의 중재로 ‘SK화학 주민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꾸려 안전대책에 대한 회사와 주민들의 소통 창구가 만들어졌다.

이후 SK인천석유화학은 지역상생을 위해 310억원 규모의 지역상생협약 사업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개년에 걸쳐 이행했다.

이밖에도 높이 32m, 길이 360m의 방음·방호벽을 설치하고 TMS를 통해 집계된 배출량은 공장 정·후문 전광판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K인천석유화학 관계자는 ”전 공정을 밀폐화해 냄새원인물질이 대기 중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이중밀폐, 저감장치, 유증기 회수 장치 등을 통해 냄새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환경 최우선 경영을 실천하고 지역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며 ”최근 환경부와 인천시 등과 함께 지역 탄소중립·녹색성장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 탄소중립 정책에도 적극 협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19년에는 인천 3대 제철소(현대제철, 동국제강, 두산인프라코어)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부식·마모·훼손 등으로 경고 5건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당시 환경단체 인천녹색연합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철업소를 대상으로 한 민관공동점검단을 구성해 정기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주민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이후 4년간 정기적인 현장점검과 결과공개는 없었다.

당시 제재를 받았던 것에 대해 동국제강 관계자는 ”2019년 덕트가 일부 훼손돼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나 즉시 개선 완료해 현재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다“며 ”현재 주기적으로 공장 외벽 및 덕트를 교체해 선제적으로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관리를 하고 있고, 매일 자체 환경 순찰을 통해 이상 발견시 즉각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국제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SCR(선택적 촉매 환원법) 등 방지시설 도입과 더불어 LNG로 연료전환했다. 또한 전기로 배기가스 연소실 버너를 순산소 버너로 교체 중에 있으며, 가열로 버너를 축열식 버너로 교체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동국제강 관계자는 ”매년 환경보호를 위해 50억 이상의 환경개선에 투자하고 있으며 인근 기업들과 협업해 지역 정화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사내 공원 및 체육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고, 연말 연탄나누기, 독거노인 지원 등 지역민들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환경개선을 위해 법기준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좀 더 높은 기준점을 가지고 노력 중“이라며 ”인근 주민분들과는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의견을 듣고 상생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환경개선에 대한 노력이 실제 지역민들이 느끼는 환경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줬을지, <뉴스락>은 공장 주변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구와 동구를 찾았다.

동구에 위치한 제철소들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 대부분 지자체의 민원처리와 공장 분진 및 악취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

동구에서만 40년 넘게 거주 중인 A씨는 ”지자체에 민원을 여러차례 제기했지만 항상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라는 앵무새같은 답변만 돌아올 뿐“이라며 ”실질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특히 ”민원을 넣어봤자 며칠 잠깐 연기가 줄어드나 싶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성토했다.

A씨에 따르면 거주 중인 동구청뿐 아니라 인천시청 역시 ”관계부서로 전달드리겠습니다“라는 답변 뿐, 제대로 된 조치가 취해진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뉴스락>의 취재를 종합해보면, 결론적으로 지자체는 환경부분에 대한 감시 관리 권한이 없다.

2017년부터 실시된 통합환경관리허가제에 따라 환경오염시설의 관리가 환경부로 넘어갔기 때문이다.

실제 동구청과 서구청, 인천시청의 유관부서에서도 허가제를 이유로 관련 권한이 없어 답변드릴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모순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 측정기기 부착 및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 그밖에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조치의 권한들을 부여하고 있다.

동구청과 서구청은 몰라도, 광역시인 인천시청에서 마저 환경 부분 권한이 없다는 것은 이상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또 의아한 점은 2019년 동구청의 제철 3사에 대한 특별점검이다. 환경 부분에 대한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가능했던 것인지 환경부에 문의했지만 묵묵부답이다.

특히 통합관리허가제에 따라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넣은 민원은 환경부에 이첩되지만, 환경부에서는 민원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역 환경에 대한 감시와 관리에 대한 권한이 지자체와 환경부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면서 주민들의 답답함만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엇보다 배출량의 감소와는 다르게 주민들은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탐사기획팀이 찾은 날에도 공장 인근의 소음과 악취는 낮보다 밤이 심했고, 밤까지 공장을 드나드는 트럭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공장 인근에서 만난 주민 B씨는 "낮이고 밤이고 없다"며 "오히려 밤에 더 악취가 심할 때가 많다"고 토로했다.

70대 C씨는 ”분진과 악취가 심할 땐 창문을 열수 없는 수준“이라며 ”공장 인근에 노인들이 많은데 걱정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특히 공장 인근 주변에는 6·70대 고령 주민들이 많았다. 이들 다수는 인터뷰 도중에 기침이 잦았고, 천식과 같은 폐질환을 앓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들이 직접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인근 주민 D씨는 "실제 피해를 받는 인근 주민들이 고령이 많고, 직접 민원을 제기할 만큼의 여력이 없다"며 "관할 지자체나 중앙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역학 조사와 함께 실질적 인근 주민들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인천 지역 환경 전문가들 역시 현재 보다 촘촘하고 체계화된 거버넌스(관리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주희 인천녹색연합사무처장은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이 잘 작동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이라며 "인천시에서 리스크 거버넌스 구축과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후에 그 조례에 대한 협의회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리스크 거버넌스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위한 방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본이 충분한 대기업은 그나마 개선 가능성이 높다"며 "외려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들의 대처가 쉽지 않아, 이런 방법들을 지자체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