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탐사기획]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가 끝나고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 끓는 지구)가 도래했다."

지난 7월 안토니우 쿠테흐스 UN사무총장이 세계를 향해 경고 메세지를 보냈다.

실제로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올해 7월 지구 표면 평균 기온은 섭씨 16.95도로 194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는 국제사회가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통해 지구 기온 상승의 제한선인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상승한 온도’에 근접한 수치다.

여기에 더해 8월에는 전례없는 해수면 온도까지 기록하면서 기후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한 순간이다.

기후위기의 주범으로 꼽히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이어지고 있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유럽 에너지 분야 컨설팅 업체 에너데이터(Enerdata)의 통계에 따르면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증가량의 차이만 있을 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세계 9위 수준이다.

국내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배출량 중 산업과 전환(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이 넘고, 공장 굴뚝에서 유해물질 연기를 내뱉어 ‘굴뚝산업’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제조업과 발전소에서 대부분을 차지한다.

<뉴스락>은 배출량이 많은 전국 9개 시·도를 선정하고 직접 ‘굴뚝기업’들을 찾아 환경실태 점검에 나선다.

이에 앞서 전국 대기오염물질 및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을 조명한다.

전국 대기오염배출량은 지난해 21만 5204톤으로 2018년 33만 46톤 대비 34.8% 감소하긴 했지만, 직전년도 대비 12.2%증가하면서 친환경을 역행하는 모습이다.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 클린시스(굴뚝원격감시체계)에 따르면, 배출량 1만 톤(약 5% 비중)을 넘었거나 넘긴 적이 있는 곳은 전국 17개 시·도 중 9곳이다. 이중 인천을 제외하고는 전부 지난해 직전년도 대비 배출량이 늘었다.

지난해 배출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4만 1048톤을 내뿜어 전체 중 19.1%를 차지한 충청남도다. 이어 ▲전라남도 3만 6470톤(16.9%) ▲강원도 3만 5258톤(16.4%) ▲충청북도 2만 1527톤(10%) ▲경상북도 1만 9426톤(9%) ▲경상남도 1만 4074톤(6.5%) ▲울산광역시 1만 4032톤(6.5%) ▲경기도 1만 2766톤(5.9%) ▲인천광역시 9778톤(4.5%) 순이다.

직전년도 대비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경상북도(43.9%↑)다. 이어 ▲전라남도 21.5% ▲충청남도 20% ▲울산 13.1% ▲경기도 10.6% ▲경상남도 4.8% ▲강원도 3.5%로 확인됐다.

공기업인 한국전력그룹사(한국서부발전·남부발전·동부발전·남동발전·중부발전·동서발전)가 지난해 전체 배출량의 21%(4만 4428톤)를 차지한다.

이외 상위 배출량에 대부분 철강과 시멘트가 높은 비중으로 포진돼 있고, 석유·화학이 뒤를 잇는다.

지난해 민간기업 단일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TOP 10은 포스코, 현대제철, 쌍용C&E, 삼표시멘트,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한라시멘트, 아세아시멘트, SK에너지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2년도 지역 배출량 1위 민간기업 사업장은 ▲충청남도-현대제철 당진공장 1만 412톤(비중 25.4%) ▲전라남도-포스코 광양제철소(57.1%) ▲강원도-쌍용C&E 1만 2569톤(35.6%) ▲충청북도-성신양회 7432톤(34.5%) ▲경상북도-포스코 포항제철소 1만 4277톤(73.5%) ▲경상남도-한국철강 2078톤(1.5%) ▲울산광역시-SK에너지 3872톤(27.6%) ▲경기도-KCC여주공장 1766톤(13.8%) ▲인천광역시-동국제강 8092톤(8.3%)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기업의 경우 전부 2021년 대비 배출량이 최소 1.1%에서 최대 217.4% 늘어난 수치를 보여준다. 평균 증가량은 62.2%이다.

이 같은 증가량은 지난해 철강업체들의 급격한 배출량 수치 증가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청한 철강업체 한 관계자에 따르면 2021년 대기관리권역법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해 6월부터 집계되면서 그동안 측정되지 않았던 부분이 나타난 것으로, 실제 배출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었다.

지난 2018년(7억 2700만톤)과 비교해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10%가량(7000만톤) 줄어들었다. 다만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배출량 상위 10곳 기업 중 6곳은 오히려 증가추세를 보이며 ‘탄소중립’에 역행하는 모습이다.

온실가스정보종합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5450만톤으로 직전년도 대비 3.5% 감소했다.

온실가스 역시 한국전력그룹사에서 전체 배출량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했다.

이외 지난해 온실가스 상위 배출량 민간기업 10곳은 ▲포스코 7018만톤 ▲현대제철 2850만톤 ▲삼성전자 1492만톤 ▲쌍용C&E 1061만톤 ▲S-OIL 938만톤 ▲GS칼텍스 887만톤 ▲LG화학 861만톤 ▲SK에너지 684만톤 ▲HD현대오일뱅크 645만톤 ▲롯데케미칼 621만톤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직전년도 대비 증가한 곳들은 현대제철(0.4%), 삼성전자(2.96%), 쌍용씨앤이(0.56%), GS칼텍스(4.9%), SK에너지(2.14%) 5곳에 이른다.

특히 5년 전인 2018년과 비교했을 때 배출량이 증가한 곳은 6곳으로, 삼성전자(73.73%)가 가장 많이 증가했다. 이어 현대제철(32.48%), GS칼텍스(11.34%), LG화학(6.75%), 롯데케미칼(5.64%), HD현대오일뱅크(4.43%)순이다.

탄소중립이라는 세계 흐름에 따라 기업들도 RE100(2050년까지 100%재생에너지 사용 협약)가입이나 배출량 저감을 위한 목표 및 대책 등을 수립하고 매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정작 배출량은 역행하고 있다.

지역 온실가스 배출량 순위의 경우 1·2위인 충남과 전남을 제외한 곳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순위와 차이를 보였다.

2021년 기준 ▲충청남도(비중 23.42%) ▲전라남도(16.51%) ▲경기도(11.48%) ▲경상북도(8.44%) ▲울산광역시(7.93%) ▲강원도(7.68%) ▲인천(7.43%) ▲경상남도(7.1%) ▲충청북도(3.59%)로 집계됐다.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적은 경기도가 온실가스 배출량 3위에 자리했고, 온실가스 배출량 하위권인 충청북도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4위다.

정부는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량의 법적인 기준을 두고 측정·공개하며 사업장들을 종합관리하고 있다. 기준치 이상을 배출하게 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거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한다. 

대기오염물질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불화수소, 암모니아, 일산화탄소 등을 측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지난해 기준으로 질소산화물(68%)과 황산화물(28%)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황산화물의 경우 산성비의 원인이 되거나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유해물질이다. 질소산화물은 인체에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오존' 생성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

환경에 대한 각종 연구보고서를 종합해보면 오존은 지구에 사람이 생존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농도가 짙은 오존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실제로 국내의 경우 2010년부터 오존에 대한 측정망을 갖추고 오존주의보를 발령하고 있다.

다만 이산화탄소가 주를 이루는 온실가스의 경우 인체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 대기환경에 영향을 줘 지구가 받은 태양열을 다시 바깥으로 방출하는 것을 저해하기 때문에 기후변화 등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킨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고, 전환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더욱이 정부의 허용 배출량 기준, 감시·감독의 한계를 지적한다.

심창섭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10~20년 후 친환경에너지 연료를 사용하게 되기 전까지는 화석연료를 기반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유해물질 배출을 막을 수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깨끗한 대체에너지를 사용해 연료 전환을 이루는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으로 규정돼 있는 수치를 지킨 배출이 꼭 주민의 건강권과 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안전한 수치라고 생각하긴 어렵다”며 “정부가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할 때 주민의 피해를 가정하지 않으며, 시설을 통해 배출량을 저감시켜 보편적인 수준으로 관리하는 게 첫 번째 목표”라고 설명했다.

특히 방지시설이 실제로 저감할 수 있는 수준이 있고, 그 수준 이상으로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안전 방어벽이나 SCR(선택적 촉매 환원시설) 설치, 여과집진시설 등 기업에서 이뤄지는 환경대책들이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책이라는 게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환경부가 환경통합관리제도를 통해 사업장의 배출 등을 관리하고 있지만,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와 지자체의 부족한 역량을 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심 연구위원은 “환경부가 통합관리 대상 사업장을 종합관리하고 있지만, 관리 영역에서 벗어나는 사업장 개수도 많다”며 “이런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는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부분은 지자체 민원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데 지자체는 예산적으로나 현황으로 보나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며 “향후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능력 향상이 숙제”라고 조언했다.

30여년간 환경운동가로 활동해온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뉴스락>에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석탄 발전과 거기서 나오는 유해물질, 온실가스 뿐”이라며 “더 좋은 세상을 우리 아이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