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야외활동보다는 실내에서 업무나 생활하는 정도가 높아지며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했다.

팬데믹 상황이 엔데믹으로 전환됐지만, 여전히 고속 성장 중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올해 국내 중고거래 규모는 약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8년 4조 원이었던 거래 규모에서 약 7배가 넘게 성장한 것이다.

이처럼 중고 플랫폼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나 그만큼 문제도 많다.

특히 범죄와의 전쟁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고거래 플랫폼 내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의약품 불법 유통'으로 인해 당근, 번개장터 등과 같은 플랫폼 대표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하기도 했다.

이에 <뉴스락>은 범죄와의 전쟁을 치르는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속으로 잠입해봤다.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은 더이상 비주류가 아니다.

최근 5년 이내에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공유경제가 활성화되며 사람들의 소비형태가 바뀌었다. 시장경제가 전반적으로 고물가·저성장 상태가 지속되며 소비심리도 급격하게 위축됐다.

업계에서는 유통 분야 기업들도 중고거래 시장에 뛰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중고거래 시장의 규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사기 범죄 등 각종 문제도 더욱 늘어나고 있다.

1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 피해 건수는 총 8만3214건으로 조사됐다.

사기 피해 금액은 2021년 기준 3606억원으로 2018년에 278억원에서 13배 가까이 커진 금액으로 확인된다.

최근 5년간 중고거래 사기 신고는 12.4% 증가했다. 특히 충북(41.2%), 강원(35.0%), 충남(26.6%), 경남(19.6%), 전남(19.0%), 대구(18.8%), 전북(18.6%), 울산(13.5%)에서 피해 사례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기 방지 플랫폼 더치트에 따르면 상품권 중고거래 사기 건수 확인 시 2021년에는 1만4049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이전보다 훨씬 증가한 2만5582건을 기록했다.

중고거래 사기 피해 규모는 지속적으로 커지는 추세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관련법상 통신사기로 분류되지 않아 현재 은행에서 사기 의심 계좌에 지급정지 등 즉각적인 조치를 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지난해 10월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신지영 당근 서비스 대표는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간편결제 회사들이 사기 의심 계좌에 송금을 시도할 때 경고문을 띄우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사기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호소했다.

신 대표는 "중고거래 사기는 전기통신사기로 분류가 되지 않고 있어 지급정지가 이뤄지지 않는다"며 "이에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실제 신 대표의 주장처럼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서 재화 공급 및 용역 제공에 대한 사기 여부 판단 기준의 어려움으로 사기 피해 대책 논의가 더딘 것이 사실이다.

중고거래 사기 범죄와 관련해 유동수 의원은 "현행법 개정이 쉽지 않다면 중고거래사기특별법 제정을 통해 피해 예방과 피해액 환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기 범죄 뿐 아니라 무료나 저가로 얻은 제품을 고가에 재판매하거나 암표 거래 등도 중고 플랫폼 시장의 좀벌레 같은 오랜 골치거리다.

지난 7일 진행된 서울세계불꽃축제 무료 초대권은 당근 등을 비롯한 여러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고가에 재판매됐다. 해당 무료 초대권은 장당 10만~15만원 수준으로 거래됐다.

현재 서울세계불꽃축제는 공식 유료 티켓으로 판매되지 않고, 임직원이나 협력사, 추첨 당첨자 등에게 관람할 수 있는 초대권이 배포된다.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스포츠경기 등에서도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힌다.

추석이나 설날 등 명절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는 암표상들이 귀성객을 상대로 웃돈을 얹어 불법으로 버스,기차표를 판매하는 경우도 횡행하다.

문제는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2항 제4호에는 '암표 매매'에 대한 법안이 있으나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거래만을 처벌할 수 있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불법적으로 성행하는 부정판매에 대해서는 처벌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현재 국회에는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의원들로부터 암표 거래 금지 규정에 정보통신망을 명시하거나 구체적 장소 규정을 삭제하는 등 경범죄처벌법 개정안 4건이 공동발의됐으나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태로 확인된다.

암표 매매와 관련해서 중고나라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온라인 암표 매매의 경우에는 불법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어 개입하기 어려운 입장이다"며 "예전 마스크 파동 때와 같이 정부에서 직접적인 가이드가 내리지 않은 이상 업체에서 이용자들을 제재하기가 힘든 실정이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C2C가 많이 활성화 된 상태로 사기 및 불법 거래와 같은 문제 발생시 업체별로 대응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협회나 단체, 전문 워치독 기관을 통해 처리하거나 정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서 교수는 "중대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혹한 징계를 통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는 스스로 불법 거래를 인지하고 주의하는 '소비자통제'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최근들어 중고거래 플랫폼 시장 내 사기, 암표매매 등 수많은 범죄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 범죄는 '의약품 거래'다. 

올 9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4곳에서 의약품 불법 판매‧광고 게시글 364건을 적발하고 전문의약품을 판매·광고한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진행했다.

적발된 의약품 유형은 ▲피부질환치료제 104건 ▲탈모치료제 74건 ▲소화제·위장약 등 45건 ▲비타민 등 영양제 40건 ▲안약 33건 ▲감기약·해열진통제 29건 ▲진통소염제 15건 ▲기타 24건 등으로 조사됐다.

온라인상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사항이며 전문의약품의 경우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국내 무허가 의약품이었다.

적발된 제품들은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줄 최소한의 정보도 제공되지 않아 안전과 효과를 담보할 수 없는 제품으로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큰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국회 국정감사에 황도연 당근 대표와 최재화 번개장터 대표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지난 13일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중고 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 온라인 불법 거래와 관련해 김용현‧황도연 당근 대표를 증인으로 불렀다.

의약품 중고거래 문제는 최근 몇년 새 중점적으로 떠오르는 사회적 문제다. 앞서 2020년에도 김재현 당근 대표는 식약처 국감장에 선 바 있다. 

이날 국감장에서 김재현 대표는 "서비스 초기부터 신고기능과 제제기능을 통해 의약품 거래 자체를 차단하고 있었으나 이용자수가 급증하면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며 "기술적인 조치를 보완해 의약품 거래를 원천 차단했으며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김 대표의 시정조치에 대한 다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당근을 포함한 번개장터, 중고마켓, 세컨웨어(구 헬로마켓) 등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여전히 불법 의약품 판매가 성행하고 있어 지속적인 논란거리로 자리 잡고 있다.

불법 의약품 거래에 대해 번개장터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부분이다"고 전했다.

조명희 의원은 <뉴스락>을 통해 "중고거래 플랫폼 운영자가 개인 간 의약품 거래 위한 판매 및 광고 게시물의 차단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식약처는 민관 협업을 통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광고를 근절하고 국민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점검활동을 펼치는 등 건전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세대별 온라인 소비 형태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고거래를 소비하는 20·30대의 규모는 약 61%를 차지했다.

소비시장을 주도하는 20·30대가 중고거래의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중고거래 플랫폼 업계는 각자의 개성을 통해 소비자를 사로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다.

당근은 중고거래 뿐 아니라 지역 대표 커뮤니티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번개장터는 개인의 취향을 앞세워 특정 고객층을 탄탄하게 만들고자 한다. 중고나라는 중고거래 시장의 역할과 함께 메타버스를 비롯한 신사업 개척을 진행 중이다.

다만 각 업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고거래 플랫폼에 즐비한 문제들은 소비자들에게 중고거래에 대한 부정적을 인식을 안겨준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자주 이용한다는 직장인 윤한솔 씨는 <뉴스락>과의 인터뷰에서 "기존 상품가보다 값싼 가격에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이 환경과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자주 이용했다"며 "다만 중고거래를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보면 비싼 물건들은 거래하기가 꺼려지는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많은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발생하는 문제들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각 업체에게 매우 중요한 숙제가 됐다.

이에 당근은 별도의 운영 기술 개발팀을 구축했다. 해당 개발팀에서는 모든 거래가 연결되는 채팅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한 경고 안내 메시지 자동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참여 안전 거래 캠페인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으로는 가짜 안전결제 페이지를 개설해 외부 링크로 송금을 유도하는 사기 수법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결제 시스템 '당근페이'를 통한 안심결제 기능을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번개장터도 중고거래 사기를 막기 위해 경찰청 사기 피해 신고 데이터 연동 기술을 접목해 앱 내에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시스템에 사기 범죄로 신고된 휴대전화 번호 및 계좌 번호 신고 이력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번개톡에 사기 이력에 해당하는 전화번호나 계좌번호가 노출될 경우 자동으로 이용자에게 거래 차단 및 경고 알림 메시지를 발송해 범죄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시스템을 만들었다.

중고나라에서는 사기 예방을 위해서 FDS(이상거래탐지시스템)를 사용하고 있다.

불법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서는 약사회와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어 불법 의약품 모니터링과 삭제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당근 관계자는 <뉴스락>을 통해 "현재 당근페이는 연내 안심결제 기능 도입을 위해 빠르게 개발에 착수해 개발 완료한 상태로 라이센스가 나오는대로 바로 서비스 제공할 예정이다"며 "향후 하이퍼로컬 서비스의 면모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을 선보이겠다"고 전했다.

번개장터 관계자는 <뉴스락>에게 "개인 간 중고 거래 시에 편리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해 중고거래 토털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번개케어'를 지난해 론칭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혁신을 통해 중고 거래의 페인포인트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의 향후 방향에 대해 서용구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범죄행위와 같은 문제들은 정부와 업체의 노력으로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고거래 플랫폼도 단순한 중고 거래로 그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컬래버레이션이나 팝업스토어 등과 같은 오프라인채널과도 연계해 옴니채널의 역할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