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 1년을 맞아 지난날의 성과와 향후 방향에 대해 재고했다.

지난 19일 김 위원장은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산업조직학회 주최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1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공정위 지난 1년 성과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일감 몰아주기’가 근절되길 바라며 대기업 총수 일가의 비(非)핵심 계열사에서 비롯된 만큼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길 바란다”고 말해 향후 방향은 기업개편에 본격적인 초점이 맞춰질 것을 암시했다.

사실 김 위원장의 지난 1년은 반쪽짜리 성과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일부 기업들의 지배구조 개선, 대기업 갑질 방지 등 갑을관계 개선에 주력했지만, 기업의 자발적 개혁과 갑질의 근본 원인인 기업구조 개편을 완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점에서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미 지난달 10일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전문경영인들에게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맞추고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2년차를 기점으로 이를 시행에 옮기려 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에서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승을 거두면서 정부 및 공공기관 차원의 정책에 힘이 실림에 따라 재벌개혁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김상조식 지배구조 개선 압박의 세기가 강해짐에 따라 저마다 다른 행보를 보여왔던 기업들은 기존의 색을 유지해야 할지, 방향을 우회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삼성·LS, “공정위 제재 과하다”…법적대응도 불사

삼성그룹은 천문학적인 지분 매각 및 인수비용 때문에 여타 기업에 비해 지주사 전환이 더뎌지고 있어 공정위의 눈치를 보고 있다.

지난 4월 삼성SDI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전부 매각해 순환 고리 7개 중 3개를 끊으면서 삼성 역시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에 돌입하는 듯 했으나, 지분가치 28조원에 달하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할 방법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지속적으로 공정위와 보이지 않는 갈등을 빚어온 삼성은 지난 14일 김 위원장이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 의혹이 있는 재벌 오너의 개인 회사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쌓여있던 갈등이 폭발했다.

갈등의 직접적인 주체는 삼성SDS 소액주주들이었다. 김 위원장이 “총수 일가의 시스템통합(SI)업체나 물류회사, 부동산 관리업체 등을 정리해야 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지난 15일 삼성SDS의 주가가 14%p 가량 하락하면서 약 2조3000억원의 시가총액이 증발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SDS 소액주주 모임인 ‘버무리’는 김 위원장에게 ‘간담회 발언에 대한 질의 및 대책 마련 촉구’라는 제목의 질의서를 보냈다.

이들은 질의서를 통해 ▲그룹의 주력사와 비주력사를 구분하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어떤 법 규정을 근거로 비핵심 계열사의 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라는 것인지 ▲비주력사의 주식을 팔라고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공정위원장 요구가 현실화할 경우 소액주주 등이 입을 불가피한 손실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들은 만약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고소, 고발 등 법적 조치와 가능한 모든 수단 방법을 취할 것이라고 말해 공정위와의 전면전을 예고했다.

삼성 입장에서도 공정위의 지침 변동이 탐탁치는 않다. 과거 삼성SDI 지분 매각 당시에도 당초 500만주만 매각하라던 공정위의 순환출자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추가 404만주를 더 매각해야 했다. 여기에 오너 일가 지분 약 17%로 상장사 30% 규제 내에 있는 삼성SDS가 공정위의 타깃이 되면서 삼성이 안게 될 부담은 가중됐다.

다만 삼성SDS는 공정거래법상 규제 대상이 아닐 뿐, 상증세법상으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너 지분이 있는 회사가 계열사를 통해 일으킨 매출 비중이 전체 30% 이상을 차지할 경우 사실상 증여로 판단돼 과세 대상이 되는데, 삼성SDS 매출에서 삼성전자와 계열사 비중이 75%에 달하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김 위원장은 19일 “비상장사를 의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미 손실을 본 삼성SDS 소액주주들의 반발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정위의 계속된 압박에 삼성 역시 자사 손실을 더는 방관하진 않을 것이란 분석이 잇따르고 있다.

LS그룹은 공정위의 지배구조 개선 취지에 따른 첫 과징금 폭탄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18일 공정위는 LS그룹이 LS와 LS니꼬동제련 등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가 지분을 갖고 있던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이하 LS글로벌)를 장기간 부당지원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공정위는 총수일가를 포함한 전·현직 등기임원 6명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LS는 2006년부터 최근까지 그룹 내 전선 계열사의 주거래 품목인 ‘전기동(동광석을 제련한 전선 원재료)’ 거래에 LS글로벌을 끼워 넣고 중간이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통행세’를 몰아준 혐의를 받고 있다.

LS는 공정위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LS 측은 “LS글로벌은 LS그룹의 전략 원자재인 동(銅·전기동)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설립된 회사로, LS글로벌을 통한 동 통합 구매는 통행세 거래가 아니다"라며 "정상거래를 통해 모두 이익을 본 거래이므로 피해자도 없다"고 밝혔다.

총수 일가 고발에 대해서는 “책임 경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2011년 이미 대주주 지분을 모두 정리했는데 위법여부가 불분명함에도 전·현직 등기임원을 고발하는 것은 과하다”며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해 의결서 접수 후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LS는 계열사 LS산전이 2005년부터 2008년 사이 조달청이 진행한 과속감시카메라 납품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혐의로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38억원의 과징금을 받아 불복소송 했으나 대법원 패소한 바 있다.

이어 지난 3월에는 기계식과 전자식 전력량계 입찰에서 2015년 담합했던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6개월 간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처분을 받았다. 시정명령과 함께 2억5600여만원의 과징금 처분까지 받았지만 LS산전은 이에 불복하고 현재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현대차·KCC, ‘선(先) 실천 후(後) 대응’ 전략…순탄치만은 않다

범현대가(家)에 속하는 현대자동차그룹과 KCC는 공정위의 지침에 ‘선(先) 실천 후(後) 대응’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순탄치만은 않은 모습이다.

당초 공정위의 압박에도 순환출자 고리를 유지하고 있던 현대차는 지난 3월 지배구조 개선안을 꺼내들었다. 정몽구 회장 부자의 현대글로비스 지분 매각과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분할합병이 개선안의 주요 골자였다.

당시 김상조 위원장도 묵묵부답이었던 현대차의 개선안 마련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곧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비율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초 6대4로 책정된 두 회사의 합병비율이 정 회장 일가에 유리하게 책정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미국 해지펀드 앨리엇을 비롯, 현대모비스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현대글로비스의 주주총회가 철회됐다.

주총을 철회하고 개선안 재검토를 선언한지 한 달이 가까워오는 시점에서 현대차는 별다른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압박에 못 이겨 급작스럽게 개선안을 발표한 현대차가 보완책을 마련하는 시점에서 난제에 부딪혔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아울러 김상조 공정위 체제가 1년을 기점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본격화를 암시하면서 현대차 지배구조 개선안이 빠른 시일 내에 재등장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KCC는 최근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공정위가 오너 친인척들이 지분을 보유한 10개 회사와 KCC의 거래를 법의 사각지대로 보고 그룹 계열사 편입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이에 KCC는 18일 전자공시를 통해 세우실업, 동주상사, 동주, 대호포장, 동주피앤지, 상상, 퍼시픽콘트롤즈, 티앤케이정보, 주령금속, 실바톤어쿠스틱스 등 10개 회사를 계열 편입했다.

편입된 회사들은 정상영 KCC 명예회장의 부인인 조은주씨 일가와 연관이 있었다. 조은주씨의 동생 조병두씨는 ‘동주’의 창업자로, 현재 둘째 동생 조병태씨가 동주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다.

동주는 세우실업, 상상, 동주피앤지, 대호포장, 동주상사 등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기도 하다. 동주의 지분 구조는 조병태씨가 10%를 보유하고 있고 세우실업이 90%를 보유하고 있다. 세우실업은 현재 KCC 계열사인 코리아오토글라스(KAC) 지분 0.3%를 보유하고 있다.

조병태씨는 동주와 세우실업, 동주피앤지의 대표이사직을 겸하고 있으며, 세우실업(45%)과 동주피앤지(54%)의 최대주주다. 세우실업과 동주피앤지는 각각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과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

세우실업은 카트리지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KCC로부터 34억원(35.70%)의 매출고를 올렸다. 부동산 임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동주는 골판지상자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해 기준 24억원(23.15%)의 매출을 KCC로부터 기록했다.

대호포장, 동주상사 등 그 외 회사들 역시 조은주씨 일가가 대부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주 거래를 KCC와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로 보고 그룹 계열사 편입을 지시했다. 이번 편입으로 KCC는 내부거래의 부담이 가중됐다. 10개 계열사 없이도 이미 내부거래 비중이 22.7%에 달했던 상황에서 향후에는 10개 회사와의 거래가 모두 내부거래로 계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KCC는 “공정위에서 지정을 해줘 일단 계열사에 편입시키긴 했지만, 내부 검토 결과 지분 등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돼 법무팀 차원에서 이의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는 “방계 친인척 지분의 10개 회사가 KCC 계열사로 새로 편입되면서 공정위가 KCC 내부거래 해소에 더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초지일관 무대응 ‘묵묵부답’ GS그룹, 김상조 2년차 집중 타깃 될까

GS그룹은 김상조 공정위 출범 이후 초지일관 별다른 대응책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GS그룹은 지주회사인 GS의 지분을 보유한 오너일가가 48명에 달할 정도로 친인척들의 경영활동이 활발하다. 동시에 수많은 오너일가가 경영활동에 참여하다 보니 총수를 비롯해 방계 친인척의 내부거래 이슈가 많은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GS그룹은 공정위의 압박에도 초지일관 침묵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공정위가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 가운데 GS그룹은 GS ITM을 비롯해 무려 15개 기업이 명단에 포함됐다. 3년 전인 지난 2015년 18곳이 명단에 포함된 것과 큰 차이가 없다.

특히 GS그룹의 정보시스템관리(SI) 업체인 GS ITM은 지난 2015년 50%대였던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 70%대까지 증가해 몸집을 키우고 있다. 현재 GS ITM은 허서홍 GS에너지 상무(허광수 삼양인터내셔널 회장 장남)가 22.7%의 지분을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있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한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 ITM은 지난해 GS칼텍스, GS리테일 등 그룹 계열사와 1413억원의 내부거래 매출을 올렸다. 이는 전체 매출 2001억원 중 71%에 달하는 내부거래량이다.

방계 친인척 회사와의 거래도 활발하다. GS그룹 계열사이자 건물시설관리 업체인 프로케어는 허승조 전 GS리테일 부회장의 두 딸인 허지안(37), 허민경(35)씨가 전체 발행주식 10만주 중에서 각각 5만주씩(지분 각각 50%)을 보유해 사실상 최대주주로 있다.

현재 프로케어는 흥국생명의 본사 및 지사 빌딩관리를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는데, 흥국생명의 모기업 태광그룹은 GS그룹과 사돈기업 관계다. 허 전 부회장의 부인은 고(故) 이임룡 태광 창업주의 3남3녀 중 맏딸 이경훈씨로, 태광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에게 허 전 부회장은 큰 매형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KCC가 공정위의 지시로 인해 방계 친인척 10개 회사를 그룹 계열사로 편입한 만큼 넓은 영역에서 방계 친인척의 활발한 경영을 보이고 있는 GS그룹 역시 계열편입 등 조치가 행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이 지난 14일 구체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의 단골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시스템통합(SI), 물류, 부동산관리, 광고 등 4대 업종의 계열사 보유 지분을 정리할 것을 압박하면서, 업계에서는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SI 회사 GS ITM의 지분 매각이 머지않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