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차기 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각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등 출범을 위해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금융권에서도 이를 맞이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이 ‘민간주도’의 경제를 강조하며 이른바 친기업 기조를 보이면서 이를 지켜보는 기업들의 기대감 역시 부풀고 있는 모습이다.

금융권에서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를 전망하는 분위기다. 먼저 은행권에서는 ‘대출 규제’ 방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윤 당선인이 공약을 통해 LTV완화 등 대출 규제 완화를 내세우면서 이를 관리·감독하는 금융당국 기조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모양새다.

보험업계의 눈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있다.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실손보험’의 적자 개선 문제가 해결되기를 내심 기대하는 눈치다.

업계 전체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빅테크와의 규제 균형’에 시선이 머문다. 물론 ‘동일 규제’를 약속한 윤 당선인의 공약이 금융사에 대한 규제 완화일지, 빅테크사에 대한 규제 강화일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뉴스락>이 살펴봤다.

은행권에서는 차기 정부의 대출 규제 완화 기조 속에 금융당국 정책 기조 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공약을 통해 ‘주택대출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국민의힘 대선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LTV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할 것을 약속했다.

LTV는 주택담보대출비율로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이다. 즉 이 LTV가 높아지면 주택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커지게 되는 셈이다.

윤 당선인은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의 LTV 상한을 80%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자산이 부족한 청년, 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시키겠다는 것이다.

또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가 아닌 경우에는 LTV 상한을 지역과 관계없이 70%로 단일화해 실수요자의 주거 상향 이동을 위한 주택구매수요를 충족시키겠다는 계획과 함께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보유주택 수에 따라 LTV 상한을 40%, 30% 등으로 차등화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다만 LTV 규제의 완화에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 규제 역시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DSR 규제 완화가 동반되지 않은 LTV상향은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DSR은 대출자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데 이 제도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평가한다. 이는 LTV 상향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규모는 늘어나지만 DSR 규제 적용 시 연 소득에 따라 실제 대출 규모에서는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차주단위 DSR 기준은 은행권 40%, 제2금융권 50% 등 업권별 차등 적용 중에 있으며 ‘차주단위 DSR 2단계’가 조기 시행됨에 따라 올 1월부터는 총 대출액 2억원 초과시 DSR 제도가 적용된다.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2022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가계대출 관리체계 마련 유도’ 등 가계대출 규제를 선진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을 두고 금융당국이 가계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로 방향을 튼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이를 ‘완화 기조’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 이날 업무설명회에서 DSR 완화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전반적으로 대출 문턱을 낮추는 모습이다. 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이 지난 21일부터 전세대출 한도 등을 완화할 방침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신한·하나·NH농협·KB국민 등 주요 시중은행들도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금융당국에서 지난해에는 총량규제를 좀 강하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당선인의 정책 발표 이후에 유명무실화 된 느낌이 있다”며 “또 3개월 연속 가계대출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때문에 당국에서도 (총량규제에 대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지 않는 것도 같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에서 규제 완화 기조가 이어진다면) 은행 입장에서는 꼭 장점만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며 “물론 영업이익 등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지만 향후 집값 변동 등 여러 가지 이슈들을 고려해 봐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업권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적자 개선 문제가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세대 실손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는 평균 약 14.2% 인상됐다. 2022년도 1~3세대 실손의료보험의 전체 인상률은 약 14.2% 수준으로 1~2세대의 경우 평균 16% 수준 인상됐다.

실손보험 적자와 관련한 우려섞인 의견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실제 매년 실손보험료를 13.4%씩 인상해도 향후 10년간 누적적자가 10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었다.

다만 윤석열 당선인이 ‘민영보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공약이 없었다. 윤 당선인은 ‘건강보험 공적 부문 강화’에 주목했다.

국민의 힘 정책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국민건강지킴’ 항목을 통해 △재난적의료비 재원 및 지원 확대 △국민의 간병비 부담 완화 △한국형 상병수당 도입 △의료·돌봄 맞춤형 커뮤니티 헬스케어 제공 △고가의 항암제 및 중증·희귀질환 신약 신속등재제도 도입 등을 제시했다.

또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직속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연금개혁을 추진한다는 공약도 내왔다.

연금개혁 방향으로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소득 보장 △세대공평한 연금부담과 국민연금 수급 △1인 1국민연금(의무화)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포함한 총체적 다층 연금개혁 △국민연금 개혁에 맞춘 공적 직역연금 개혁으로 형평성 및 지속 가능한 제도 건전성 확보 등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보험험계에서는 ‘민간’ 부분에 대한 공약에 구체적이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희망사항으로만 가지고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새 정부가 민영보험에 대한 공약이 크게 많지 않았다”며 “금감원에서 주관하는 협의체나 TF를 통해서 실손보험금의 손해율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등이 작업이 되고 있고 하니까 이것과 맞물려서 새 정부에서 실손보험손해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마련해줬으면 한다는 희망사항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선 공약 자체에 (민영보험 언급이)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쉬은 것은 맞지만 인수위를 통해서도 그렇고 보험업계에서도 보험료 실손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바란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보건당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실손보험 문제해결에 힘써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다”고 답했다.

금융권 전반적으로는 금융사-빅테크사의 ‘기울어진 운동장’ 논쟁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카드업계와 빅테크업계 사이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아래에 빅테크 금융업 규율체계를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집을 통해 윤 당선인은 “국내 빅테크 기업도 플랫폼 네트워크에 기반해 간편결제송금 부문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자회사를 통해 은행·증권·보험 등 금융업 부문으로 업무를 확대하고 있다”며 “최근 발생한 일부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모델이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규율에 저촉되는 사례가 있는 등 금융과 비금융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규율체계가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빅테크 금융업 확대에 대비한 금융규율체계를 정비하되 중소형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 금융서비스 도입을 저해하지 않고 혁신을 촉진할 수 있도록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 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윤 당선인은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 하에 소비자 접근성·편의성 등 빅테크 생태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적용”을 약속했다.

또 윤 당선인은 ‘간편결제 페이 수수료 부담 완화’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영세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제도 등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카드업계의 경우 ‘동일기능, 동일규제 기본원칙’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빅테크사-카드사의 동일한 규제강화’보다는 빅테크사 만큼 카드사 역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카드업계 같은 경우는 여전법에 따라서 수수료를 정하게 돼 있고 간편결제 수수료는 전자거래금융법 등에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카드업계는 해당 법에 규제를 받고 있으니 공정한 경쟁을 위해 카드업계도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편결제도 카드사처럼 규제를 해달라는 ‘축소경영’이 아닌 ‘확대경영’으로 카드업계의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빅테크업계의 경우 카드업계와의 동일규제를 적용하기 이전에 동일환경, 동일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빅테크업계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방향을 지켜봐야겠지만 동일기능, 동일규제라고 하는 것은 먼저 동일기능이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이라며 “라이선스에 따라 현재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기능 앞에 동일 라이선스라는 전제가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말로 100% 동일한 기능을 하는 서비스라면 동일한 규제를 받는 것이 맞겠지만 라이선스나 적용되는 규제 등에 따라서 받고 있는 환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정말 동일한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지부터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