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일을 앞두고 유통업계와 소상공인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윤 당선인은 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겠다면서 대대적인 규제 개혁을 예고했다.

이중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들이 입은 피해 상황에 공감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을 내놓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오프라인 매장인 대형마트는 규제 개혁에, 소상공인은 손실보상안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지만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대선 당시 윤 당선인은 광주 복합쇼핑몰 유치를 약속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약 3만평 이상 규모로 광주에 복합쇼핑몰을 짓고 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대형 유통업체들은 여러 차례 광주 진출을 시도했지만 지역 소상공인, 시민단체 등 반발에 부딪혀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은 '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자영업자 피눈물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하겠다던 윤 당선인의 약속에 '유통산업발전법'을 두고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뉴스락>이 꼼꼼히 들여다봤다.

지난 1997년 골목상권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실효성 논란으로 도마 위에 오른 지 오래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은 전통시장 반경 1km 안에 출점이 제한되고 월 2회 의무 휴업해야 하며 영업시간도 10시로 제한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지난해 시장조사 전문기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58.3%의 소비자가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를 폐지하거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외에 의무휴업 제도 폐지해야 한다(30.8%), 평일 의무휴업 실시 등 규제완화 희망한다(27.5%), 현행 제도 유지(30.1%), 의무휴업 일수 확대(11.6%)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휴일에 집 근처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생필품 구매를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8.3%에 불과했다.

이에 전경련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에 따른 전통시장 보호 효과가 크지 않고 대형마트와 복합쇼핑몰에 대한 영업규제가 입점 소상공인과 주변 상가에 피해를 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기준 대형마트 내 임대매장의 98.7%는 소상공인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86.6%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인해 매출액 감소 등의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이 오히려 독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를 향한 규제는 강화돼 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14건에 달한다. 이중에는 복합쇼핑몰과 면세점에도 월 2회 의무휴업을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상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경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유통산업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경쟁으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 전통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폐지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상생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사업을 확산시켜야 한다"라며 "최근 이마트에서 전통시장 내에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를 출점했는데 이로 인해 청년들이 전통시장에 찾아가는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온라인이던 오프라인이던 환경에 맞게 유통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새로운 틀의 유통 정책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유통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커머스의 등장으로 대형마트는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며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증가하면서 더욱 위기에 놓였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유통업체 전체 매출 중 대형마트, SSM이 차지하는 비중은 18.8%로, 전년 대비 2.9% 감소했다. 대형마트 점포수도 지난 2020년 396개에서 2021년 384개로 감소했으며 SSM 또한 지난 2020년 1136개에서 지난해 1103개로 줄어들었다.

반면 별다른 규제가 없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몸집이 눈에 띄게 커졌다.

지난해 온라인 시장 규모는 오프라인 시장 규모를 상회했다. 오프라인 규모는 지난해 7.04조원, 온라인은 7.12조원을 기록했다.

한국노총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달 발표한 호소문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유통산업 발전방안을 내달라"고 촉구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 4년간 대형마트가 23곳이 문을 닫아 3만2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만큼 노동자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현재 온라인으로의 채널 개선이 가장 큰 과제인데 대형마트 입장에서는 점포를 활용한 배송이 불가능하다는 면에서 역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유통법 제정 당시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업계와 소비자의 공통된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소비자 편의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통법이 재검토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대형마트와 유통업계 전문가들은 유통산업발전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지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전통시장, 소상공인들은 힘든 시기를 보냈다. 수시로 오르락내리락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에 따라서 소상공인의 불안감도 치솟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지난 2020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3% 감소했다.

또한 한국은행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 2020년 3월 700조원에서 2021년 9월 887조원으로 증가했다.

2년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에 소상공인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기도 했다.

앞서 정부는 다섯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며 다양한 금융 세제 지원이 연이어 시행됐다.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해 손실보상법을 마련했다. 재난에 대한 정부 정책으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법적 보상을 보장한 것이다.

그러나 소상공인연합회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해 "소급적용도 되지 않고 임대료 인건비 등 고정비도 보전되지 않아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은 아직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당선인은 코로나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보상 체계 마련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 추진을 공식화하며 현 정부에 추경을 요청하겠다고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50조원 이상의 재원 투입으로 소급 적용을 포함한 온전한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 상향안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영업제한 해제 이후로 최우선 과제로 이를 추진해 소상공인들의 온전하고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온 힘을 모아줄 것을 정치권에 당부한다"라며 기대감을 비췄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한 윤 당선인의 행보에 유통업계와 소상공인의 이목이 집중된다.

이철성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은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이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라며 "유통산업발전법의 대상이 식자재마트까지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계자는 <뉴스락>과의 통화에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에서 대형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인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분분하다"라며 "대형마트 안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들도 있기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와 소상공인을 대립구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