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들어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재해 소식이 유독 많이 들려왔다.

산업의 발전으로 말로 다 이룰 수 없는 혜택들을 누리고 있지만,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 등으로 우리 터전 역시 갉아 먹히며 부메랑처럼 피해가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일 발표한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패널)의 제 6차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1℃ 상승했고, 2030년에는 1.5℃ 상승할 확률 40~60%, 금세기 말에는 4.4℃ 오를 것이라 내다봤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최근 200만 년 동안 최고치다. 이에 세계는 기후위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책수립에 분주하다.

미국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기후위기 대응을 담았고, 유럽 또한 탄소국경제도와 핵심원자재법(CRMA)과 탄소중립산업법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이라는 국가 비전을 위한 계획안을 지난 21일 발표하고, 야권도 한국판IRA법안을 발의했다.

<뉴스락>은 한국판IRA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국내 탄소중립 현황과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지난 29일 <뉴스락>이 만난 양이원영 의원은 이같이 말했다. 1994년 대학생 시절부터 달려온 환경운동가로서의 삶도 30년이 다 되간다. 그런 그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환경을 위해서다.

그는 미래인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환경’이라는 터전을 좀 더 나은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뒷받침이 있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다. 나아가 단순히 환경문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닌 경제 문제 차원에서 바라봐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는 환경을 경제문제로 풀어나가면서 정책 운동 등에 참여했지만, 결국 정치권력의 관심 없이는 변화를 바라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은 “예전에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라고 했는데, 저는 한국사회는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기업들도, 국민들도 스스로 잘하고 있지만 정치가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해 문제해결과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다.

그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는 더 깨끗하고 안전한 세상 그리고 그걸로 더 많은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을,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국내 탄소중립 현황에 대한 울분도 이어졌다.

양 의원은 지금 상황이라면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것은 원전의 핵폐기물과 석탄 발전, 거기에서 나오는 중금속과 온실가스뿐이라며 우려했다.

그는 “원전과 석탄 발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전기요금도 제대로 안 내고 있다. 전기요금 빚만 지난해에만 33조가 늘었다”며 “위험과 오염, 빚까지 다음 세대에 넘기게 될 실정이고, 지금 당장 (탄소중립을 위한) 돈이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 모든 걸 다 떠넘기고 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번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안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현 정부 임기 내 소극적인 감축폭과 2029년 급격하게 늘어나는 감축폭을 두고 이번 정부는 탄소중립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이번 정부는 탄소중림이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관심도 없다”며 “탄소중립 기본계획에서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든 걸 보면 이번 정부 5년 동안에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과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5700만 톤 줄였는데, 이번 정부는 5년 동안 3300만 톤을 줄인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2030년까지) 남아있는 3년 동안에 나머지 1억 5000만 톤을 줄이라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에서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 대규모 석유 화학 단지를 유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답답함을 토로했다.

양 의원은 “사우디아라비아는 네옴시티라는 100% 재생에너지로 굴러가는 깨끗한 세상을 만들면서 우리한테는 온실가스와 유독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석유화학 단지를 떠넘기고 있다”며 “OECD 국가면서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걸 투자 유치했다며 자랑하듯 박수치고 좋아하는 모습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울산 석유화학 단지설립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양 의원은 연간 약 2000만 톤가량 늘 것이라 말한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으로 세계는 지금 탄소 다이어트 중이다.

미국의 IRA의 경우 보호무역을 넘어선 이기주의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지만,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탄소를 줄이기 위한 방책이라는 것은 여지가 없다.

최근 발의된 한국판 IRA도 그 일환으로 미국의 IRA와는 차이가 있다. 법안에 대한 양 의원의 아쉬움이 바로 그것이다.

미국의 IRA는 탄소중립을 위한 투자‧생산이 북미에서 이뤄질 경우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이다

여기서 북미 지역에 한하는 점이 불공정 무역을 유발시킨다며 비판을 받는 이유다.

다만 미국 발전 부문의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22년의 25% 이하로 하락하지 않으면 청정에너지 지원을 위한 정책이 지속된다. 미국 정부의 탄소 감축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담긴 셈이다.

한국판 법안의 경우 투자와 생산 지역 그리고 목표 등 모든 것을 담진 못했다. 탄소중립에 관한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이루어진다.

양 의원은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라든지, 지정학적인 지식 등 복합적인 차이점이 있어 똑같을 수가 없다”며 “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면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와 몇 년도까지 몇 퍼센트 이상 온실가스가 감축될 때까지 계속해서 세액 공제를 해준다는 목표를 분명히 제시해 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지원을 위한 세수확보 대책도 준비 중이다.

미국은 IRA를 통해 10년간 약 481조원 규모의 지원을 해준다. 양 의원은 “미국의 GDP 등 종합적으로 한국과 비교했을 때 약 10분의 1수준으로 보고 있고, 10년에 48조원 가량의 세수를 추가 확보하기 위한 법도 준비 중”이라고 했다.

2015년부터 실시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유상할당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연단위 배출량을 할당해 범위 내에서 배출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으로, 할당된 사업장의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해 여분 또는 부족분의 배출권에 대해서는 사업장간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5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량을 무상할당,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체 중 3% 유상할당, 2021년부터 2025년까지 10%를 유상할당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이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안이다.

미국의 경우 발전부문은 100% 유상할당이고 EU도 57%, 캘리포니아 32%에 이른다. 할당 퍼센티지를 올리고는 있지만 해외와 비교했을 때 국내 비중이 너무 적다는 것.

‘교통·에너지·환경세법’도 뜯어 고친다. ▲도로와 도시철도 등 교통시설 확충과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사업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 환경의 보전과 개선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과세법이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법안의 혜택이 대부분 도로 건설에 소요되고 환경 쪽은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환경 비중을 50%까지 늘린다는 얘기다.

양 의원은 “미국과 한국을 비교해봤을 때 10분의 1수준으로 보면 되는데, 세액공제를 위해 연간 약 4조원의 세수확보는 유상할당 50% 확대와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확보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비롯해 유럽의 탄소국경제 등 세계는 탄소에 가격을 매기고 있다.

양 의원은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은 그 비용을 제대로 부과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이는 세계 흐름에 역행하는 것으로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에 있어서도 심각성을 깨달아야한다고 주창한다.

양 의원은 “아이들은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면역 주사를 맞춰야 한다. 지금 한국은 이 예방주사를 (기업들에게) 안 맞히고 세상에 내보내는 것과 똑같다”며 “탄소 배출하는 데 있어 비용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으면 우리나라한테 수출할 때 그 비용을 내라는 것이 유럽의 탄소국경제도다. 기업들이 세계 시장에 나가서 비용을 치르게 되는, 우리나라 경제가 온실가스 속 화초에서 이제는 거센 폭풍우로 내동댕이 치는 정도의 상황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탄소중립이나 녹색산업을 부양하는 것에 대해 아직 공감대가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한다.

이러한 이유가 그가 정치를 계속하게 만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