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약속했을만큼 바이오산업을 글로벌 사회 전반적으로 눈여겨보고 있는 미래가치창출 산업이다.

다만 현행 시행령에 따라 신성장 및 원천기술로 분류된 바이오산업의 경우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최근 정일영 의원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핵심 산업으로 보고 수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지난 30일 정일영 국회의원실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과 함께 ‘바이오헬스산업 국가경쟁력 확보 토론회’를 주관해 미래성장동력 중 하나로 꼽히는 바이오헬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논의를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

<뉴스락>은 바이오산업 육성에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인 의견을 피력하고 있는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알아봤다.

국내 바이오산업은 5년간 연평균 약 15.1% 성장해 국내 매출 규모가 22년 22조 9,556억 원에서 26년에는 40조 2926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우리나라 차세대 수출 핵심 산업이다.

특히 2021년도에는 바이오의약품 생산액이 4조 원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정부는 바이오산업을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규정하고 제도적 지원을 늘리고 있으며 산업계 및 학계가 협력해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셀트리온 등 대기업과 바이오 벤처업계의 성장으로 CMO(위탁생산), CDMO(위탁개발생산) 등 국내 제조 인프라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이며 임상시험 부문에서도 글로벌 상위 수준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WHO에서는 지난 2월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 허브'로 단독 선정했고,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는 백신 및 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인력양성의 중심지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이러한 역량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백신 부문을 제외한 바이오의약산업은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반도체와 같은 주력산업에 비해 지원이 부족하다.

바이오기술의 발전에 따라 혁신적 바이오의약품이 등장하면서 글로벌 신약개발 및 제약산업계의 중심이 합성의약품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이동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의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제약산업 중에서도 '살아있는 세포, 단백질, 유전자와 같이 사람이나 다른 생물체에서 유래한 물질을 재료로 만든 의약품'을 다루는 산업을 바이오의약산업으로 통칭한다.

백신이나 유전자재조합 의약품, 세포배양 의약품, 첨단바이오 의약품 등 보건위생상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바이오산업은 의약품, 의료기기 등에 한정돼 있었으나 기술 응용범위를 확대해 화학, 식품, 환경, 전자, 에너지 등 바이오기술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통칭하고 있다.

세계적인 인구 고령화 추세가 이어지고, 건강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의약품,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등 건강관리 서비스업이 결합된 바이오헬스 시장이 큰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이후 백신 생산 및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바이오의약산업이 미래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이자 안보와도 직결되는 중요한 전략산업으로 발돋움했다.

미국 등 세계 주요국에서도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정책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시장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대의 빠른 성장률을 보인다.

바이오헬스 산업은 우리 국민의 보건안전망 확보를 위한 필수 분야일 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 활성화 등 국력 증진 측면에서 반드시 경쟁력을 확보·유지해야 하는 핵심 신산업 분야이다.

향후 세계적인 만성질환 인구의 증가, 환경파괴로 인한 기후위기 확산 등 예견돼있는 지구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해결책이라는 점에서 중대한 미래가치가 있다고 평가한다.

먼저 세액공제 확대와 관련해 바이오산업을 현재 신성장·원천기술에서 국가전략기술로 격상해 3%의 투자세액공제율을 8%까지 상향하고자 한다.

현재 백신 부문을 제외한 바이오산업은 국가전략기술 대상에 포함돼있지 않아 반도체와 같은 타 주력산업 대비 지원이 부족하다. 

바이오헬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가 반도체 시장의 4배에 달하고 정부의 육성 의지에 비추어 볼 때에도 바이오산업의 국가전략기술 격상은 필수적인 조치이다.

공제범위 확대는 실제 바이오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담았다.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실험실, 냉동창고 등의 시설이 일반건축물로 분류되면서 바이오산업 투자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막대한 비용이 드는 필수 시설에 대한 투자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보완해 생산설비에만 한정돼있던 공제범위를 필수 건축물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를 통해 투자 혜택의 실효성을 높이고,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모든 국가전략기술 사업들의 시설투자 진흥을 통해 국가 산업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개정안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업계의 투자 인센티브 확대는 기업의 빠른 투자결정을 이끌어 일자리 창출 및 고용 확대를 이끌고 더 나아가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

바이오헬스산업은 ‘병원-연구소-벤처기업-대기업’의 협력 생태계, 즉 클러스터를 형성해 발전하기 때문에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거점 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송도세브란스병원, 관계 대학이 자리한 송도 K-바이오랩허브다.

개정안을 필두로 다양한 세제 혜택, 특허 보호, 규제 혁신 등의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고 기업과 대학 및 연구소, 병원 등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이 바이오산업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다.

바이오업계는 정부의 육성 의지 표명과는 달리 부족한 정부 대책에 지속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바이오산업의 핵심인 연구개발분야 지원도 그중 하나이다.

정부의 국내 바이오의약산업 R&D 투자 비율은 10.7%로, 바이오의약 산업에 참여한 주요 56개국 가운데 29위에 그치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투자 감소세로 바이오 벤처업계의 타격이 심각한 수준이다. 눈부신 성장으로 기대를 모았던 바이오 벤처기업들이 연이어 상장 폐지가 논의되는 등 벤처업계의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다.

정부는 글로벌 50위권 제약사 육성 1조 원 규모의 펀드 조성 등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세심한 지원 정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와 전체회의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전달했으나 당장의 성과를 볼 수 없어 답답한 마음이다.

정부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기업에 직접 와닿는 정책적 지원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개정안을 필두로 바이오 분야 투자 활성화에 집중하고자 한다.

국내 기업 투자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조세 환경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 바이오헬스 제품에 대한 인허가 효율화, 수요자 접근성 제고 등 시장 환경을 개선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바이오산업 민간 투자를 촉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인력양성의 미스매치 문제도 중요한 과제이다.

단기 프로그램을 통해 연구개발이나 제조 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이오헬스 분야의 특허, 마케팅, 인허가 관련 전문인력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친 다양한 분야의 인력양성 정책이 동반돼야 안정적인 산업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인력양성 및 지원 계획에 대한 세심한 검토와 함께 지역구에 있는 송도 K-바이오랩허브의 인력양성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방안을 모색, 법 개정이나 정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부, 국회, 학계가 한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확고히 했다. 기업이 처한 어려움, 학계의 우려점을 전달받아 향후 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바이오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을 튼튼히 하고, 기업과 민간 차원의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민적 수요 확대도 필수적이다.

바이오헬스 산업 선도국 도약을 위해 국민분들께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