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반도체 산업은 대한민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이 산업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선정해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고 한다.

그런데 이번에 선정될 반도체 분야의 특화단지 평가 기준에는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가 있다.

바로 양향자 의원(무소속, 광주 서구을)이다.

양 의원은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평가지표가 수도권에 유리하게 작성돼 있으며, 국토균형발전과 환경보호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양 의원은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수도권에 공급하기 위한 비용과 환경적 문제를 지적하며, 미래 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뉴스락>은 양 의원과 이번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탄소중립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목표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시작됐고,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RE100이라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RE100을 달성하기에는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량과 공급량이 부족하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주요 산업에서는 국내에서 조달하는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이 해외에 비해 매우 낮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수도권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전력량이 턱없이 부족하고, 호남권에서는 풍부하다. 그러나 수도권으로 호남권의 신재생에너지를 전송하려면 최소 22조원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 2차 공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소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경쟁력을 핵심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호남권은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설비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지난해 호남권에서 생산된 신재생에너지는 삼성전자의 전력 사용량을 모두 충당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신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전송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의 출력 제한, 송전선로의 포화, 북상 조류의 심화 등으로 인해 비용과 환경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반도체 클러스터 2차 공모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균형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를 호남권에 지정하면 분산에너지 시스템 구축, 송전선로 제약 해소, 전력 손실 감소,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미래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상 교류와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고, 신재생에너지의 발전과 공급이 부족하다.

수도권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같은 첨단산업 클러스터가 집중되면, 신재생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한 송전선로 건설에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다.

이는 에너지 비용을 높이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에너지 비용이 높아지면, 첨단 기술의 단가도 높아진다. 그러면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과 품질 경쟁력을 잃게 된다. 이는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은 지역별로 균형있게 발전하고, 소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근접하게 하면 송전선로 건설 비용과 전력 손실을 줄일 수 있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1년 신규 체제 전환 시작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 중립이 글로벌 필수 과제가 됐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 배출이 없는 깨끗한 에너지로서,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RE100 선언 이행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국가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목표와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목표는 2030년까지 전력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것은 세계 평균 수준보다 낮으며, RE100 선언에서 요구하는 5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더욱 과감하고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로드맵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 소비도 촉진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에너지 수요자들을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재생에너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재생에너지의 공급과 수요가 균형을 이루고, 전력 효율화가 가능해진다.

반도체 산업은 현재 세계대전이 한창이고, 각국은 자국의 반도체 기업을 육성하고 유치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삼성 고속도로 개설 및 각종 인프라 설치 비용을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며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본은 구마모토 시설투자 및 전력/공업용수 인프라 등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으며, 대만은 신주단지 입주 기업의 법인세를 감면하고 R&D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 역시 경쟁국들과 비견되는 반도체 허브가 되기 위해 ‘K-칩스법’ 시즌2 준비를 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1등만 살아남는 구조이기 때문에, 1등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혜택으로 반도체 허브 대한민국을 도약시켜야 한다.

이러한 정책들이 반도체 산업의 미래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며, 신재생에너지와 연계된 첨단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20년 전 노무현 정부 때는 보수당이 민주당 정부에게 ‘아마추어’라고 했고, 민주당이 보수당에게 ‘부패세력’이라고 했다.

지금은 정확히 거꾸로. 나아진 게 하나도 없고, 세대를 이어 공수만 바꿔가며 우리 정치를 퇴행시켰다.

가장 큰 원인은 양당 정치체제가 한계에 도달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정당과 정치시스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국회의원의 특권적 지위, 혜택, 지원을 포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좋은 정치·과학 정치·생활 정치를 실현하고자 창당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