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최근 청소년들이 각종 유해 약물 오남용 등 범죄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검거된 10대 마약사범은 659명으로 조사됐다. 지난해와 비교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에 정부는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교육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마약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이(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대체 마약 스프레이, 전자담배기기 유통과 위협을 일으키는 문제들에 대해 지적했다.

<뉴스락>은 남인순 의원과 '위해 사회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바람직한 자세'를 주제로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눠봤다.

힘이 없는 사람들, 권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아동과 청소년, 여성, 장애인,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데 의정 활동을 집중해 왔다.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는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아동·청소년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는 여전히 많은 아동·청소년들이 보호와 권리의 테두리 밖에 놓여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보호와 존중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등을 대표발의했고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청소년의 전자담배 경험률이 사용률의 두 배인것으로 나타났다.  호기심으로 전자담배를 경험해보는 청소년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전자담배기기류를 구매할 때 본인, 나이인증을 하지 않아 청소년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한 사이트의 적발건수도 늘어나고 있다.

무인점포의 담배자판기 설치 등 담배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지는 것이 우려스럽고, 유사담배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규제되지 않고 계속해서 노출 되고 있다. 

이러한 심각성을 환기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우선적으로 담배사업법 상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

국민들이 충분히 담배라고 인지할 수 있는 제품들이 현행법 상 담배가 아닌 경우가 많다. 길거리에서 가끔 보이는 수제담배나 액상용액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지 못해 규제를 벗어나는 유사담배들이 부지기수다. 

현재 전자담배 특성상 기기를 이용해야 하는데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홍보나 판촉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자담배 기기에 대한 규제도 점차 논의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언론 보도를 통해 '먼지제거 스프레이'가 환각 증상을 보이는 대체 마약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대체 마약으로 쓰이는 스프레이 가스는 중독성이 매우 심하고 호주에서는 스프레이를 흡입하는 '크로밍 챌린지'로 청소년이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스프레이 흡입은 중독성이 심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매우 저렴해 청소년 접근성도 쉬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먼지제거 스프레이'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지 한 달이나 지나서야 관계 부처가 첫 회의를 진행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안 되고 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가 서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주무부처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빠른 시일 내 담당부처를 정해 대책 마련에 서둘러야 한다. 

또한 환각물질을 별도로 관리할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LPG 가스가 아닌 비환각물질인 DME를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전 1998년에는 부탄가스에 쓴맛을 내는 고미제 첨가를 의무화해 청소년들의 부탄가스 흡입을 방지했는데 안전성 등이 확보되는 고미제 대체물질을 개발할 필요도 있다. 

그동안 주류 업계가 아동 청소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음주 친화적인 주류 광고를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음주를 조장하고 있는 주류광고와 관련한 정부의 규제 강화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우선지원 대상인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절반 이상이 기각 및 반려된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확보를 당부했다. 

아동 청소년은 사회적 약자 중의 약자다. 

현재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약자 복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행동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주장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등 지원을 축소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

여성가족부 폐지와 청소년 예산 삭감은 미래를 삭감하는 것과 같다. 우리 미래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을 보다 지원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정부의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아동 청소년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보호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어 갈 아동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겠다.

또한 아동 청소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에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