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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락 특별기획 ② 산업은행, 누구를 위해 錢을 굴리는가] 산은은 낙하를 좋아해산은, '낙하산 금지' 선언에도 논란 끊이지 않아...최근 선임된 KDB생명 정재욱 사장도 하마평 무성
산은, 10년간 유관 기업에 낙하산 재취업 임직원 무려 135명

[뉴스락] KDB산업은행(회장 이동걸)은 1954년 전쟁으로 황폐해진 산업시설의 복구와 전력, 석탄 등 기반산업의 시설증강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됐다. 반세기를 훌쩍 넘기는 동안 산은의 역할도 다변화됐지만, 국책은행으로서의 성장동력산업 확충, 경제위기 극복 등 기본 역할은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들어 산은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책은행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0년대 글로벌 금융위기 속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면서 30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타났다. 산은은 이런 부실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도했지만 매번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다. 지금도 그렇다는 지적이다. 최근 현대상선 논란과 대우건설 매각 불발에 이어 한국GM 사태까지 산은에 대한 비판과 질타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럼에도 산은은 여태까지 단한번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 사과도 하지 않는다. 내부 비판도 나오지 않는다. 

이에 <뉴스락>이 산은을 3회에 걸쳐 낱낱이 해부해본다. <편집자주>

 “이제 산업은행에 낙하산은 없다.”

 2016년 11월, 산업은행이 ‘혁신안’을 내놨다. 구조조정 기업에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취업을 전면 금지하겠다는 게 골자다. 

이보다 앞서 발표한 혁신안에 있던 ’산은이 최대 채권은행ㆍ주채권은행인 기업, 임직원 추천권 보유 기업은 심사를 거쳐 취업을 허용한다’는 예외조항도 없앴다.

산업은행이 혁신안의 주된 내용을 ‘낙하산 방지’로 꼽은 이유는 간단하다. 그간 능력·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임직원의 구조조정 기업과 출자회사 낙하산 인사가 벌인 방만경영의 결과가 끔찍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게 대우조선해양이다. 2014년 이 회사는 조선업계에 불어 닥친 불황에도 끄떡 않았다. 그러다 순식간에 부실기업으로 전락했다. 해양플랜트 부실 공사로 발생한 비용을 숨기고, 실적을 과대계상하는 등 회계사기가 만천하에 드러나면서다. 

분식회계 규모만 5조원에 달했다.

◇ "10년간 대우조선 7개 계열사에 산은 출신 10명 재취업"...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낙하산 변함없이 고공낙하

대우조선해양은 단순히 업계 불황 때문에 쓰러진 게 아니었다. 부실 경영의 배경으로 지목된 게 바로 낙하산 인사다. 산업은행 출신 인사들이 대우조선해양 계열사에 대거 재취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대우조선 7개 계열사에 10명의 산업은행 출신 직원이 대표이사, 감사, 사내이사 자리를 받아 재취업했다. 전체 11개 계열사의 63.3%에 달하는 수치다. 1년에 1명꼴로 낙하산 인사가 내려간 셈이다. 게다가 대부분 고위직이다.

문제는 혁신안 발표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거다. 당장 CEO인 이동걸 회장도 낙하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동걸 회장이 대표적인 친 정부 인사라서다. 

이 회장은 문재인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공기업, 가계부채 정책의 밑그림을 그렸다. 과거 인연도 깊다. 김대중 정부 때 대통령비서실 행정관을 거치며 정무 감각을 익혔고 참여정부 시절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재정, 금융정책을 다루기도 했다.

지난해에만 해도 산업은행 퇴직 임직원 중 11명이 산업은행이 관리 감독하는 기업에 재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혁신안의 적용 범위를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기업으로만 좁혔기 때문이다. 대우건설 같은 정상기업은 뺐다.

2016년 대우건설 사장 선임에 낙하산 논란이 불거졌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당초 사장추천위원회는 신임 사장 후보를 박영식 현 대우건설 사장과 이훈복 대우건설 전무로 압축했지만 최종 후보 1인 선정 과정에서 명확한 설명 없이 돌연 중단됐다. 이후 중단 사유를 밝히지 않고 사장 재공모를 진행, 박창민 현대산업개발 상임고문과 조응수 전 대우건설 플랜트사업본부장으로 압축했다. 최종후보로 박창민 고문을 낙점했지만, 그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휘말리면서 사임했다.

이후 대우건설의 운전대를 잡은 건 송문선 사장이다. 송 사장은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이다. 산업은행에서 30년간 근무하고 지난해 대우건설 부사장으로 가서 사장직에 올랐다.

물론 인사의 경력을 문제 삼을 순 없다. 경력이 어떻든 전문성이 있으면 되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면 그만이다. 

하지만 송 사장은 지난해 4분기 대우건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해외 부실을 감지하지 못했다. 이는 대우건설의 4번째 새 주인 찾기 시도의 실패의 원인이 됐다. 대우건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이 해외부실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하면서다.

산업은행의 낙하산 논란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 산업은행이 출자·보유한 기업만 2016년 기준 127곳에 달해서다. 

산업은행 출신 임직원이 자회사에 재취업하면 기업에 대한 감시가 소홀할 수밖에 없다. 반복되는 산업은행 의 낙하산 논란을 근절해야 하는 이유다.

조한형 기자  koreain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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